러시아, 일본산 중고 자동차 수입금지안 철회

 ○ 9월 2일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10일 승인돼 2010년 9월 23일 발효 예정이던 ‘도로교통안전기술규정’ 중 우측핸들 차량 규제 목적인 차량 식별번호(VIN 코드) 규정 철회안을 승인했음.

 ○ 이에 따라 수입규제가 예상되던 일본산 내수용 오른쪽 핸들 중고차의 수입을 계속 할 수 있게 될 전망임. 또한 유럽기준인 차 길이 18.75m로 규정했던 트럭의 수입 제한을 완화해 20m까지 허용함에 따라 미국산 트럭 수입도 가능하게 됨.

 ○ 이전 법안은 차량 식별번호(VIN 코드)가 17개 단위로 구성된 차량만 등록을 허용해 일본산 중고차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 예상됐었음.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시장의 90%가 일본 중고차가 점유해 일본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전망이었음.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측핸들 차량과 도로교통안전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규제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음.

 ○ 하지만 이런 규제 철회가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얼마 전 푸틴 러시아 총리는 TV채널 24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선언한 적 있으며,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 발표했음.

 ○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관세인상(현재 수입차 관세는 1~3년 된 자동차는 30% 3~5년 산은 35% 수준), 자동차 조립 생산지원, 자동차 폐차 촉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함.

자료원 : Vedmoti ,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