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불행이 유럽을 겁주고 있다’
- 佛 정부, 유로화 강세로 상반기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수출둔화 우려 –

- 지나친 긴축재정정책으로 재정·금융시스템 파산위기에 처한 아일랜드의 선례 -

□ 프랑스 정부, 긴축재정 정책수립에 노심초사

 ○ 프랑스는 2분기 구매력 0.6% 증가 및 GDP 0.7% 성장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8월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해 7월의 감소분을 상쇄, 고용 엔진이 꺼지는 상황

 ○ 내수 및 재고와 함께 상반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도 둔화할 상황 돌발.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일랜드가 공공재정 및 금융시스템의 파산위기에 처함으로써 자국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위험성이 불거졌기 때문임.

□ 아일랜드 재정 및 금융시스템 파산위기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판단한 듯

 ○ 아일랜드의 불행이 유럽을 겁주고 있다’라는 제하의 지난 9월 25일 자 르몽드 지 사설에 의하면,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모범사례로 찬송받던 아일랜드가 이제는 공공재정과 금융시스템의 파산위기에 처해 있고 경기침체가 가중됨(2/4분기 GDP -1.2%).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성취한 경제기적 덕분에 유럽에서 1인당 최고 생활수준을 향유했었는데 향후 수주일 내에 IMF와 EU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일 수 있음. 얼마 전까지 이 엘도라도에서 실업이 사라졌고 동유럽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아일랜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 판임.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 엄청난 대출 및 부동산거품이 터졌기 때문임.

 ○ 아일랜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혹한 긴축정책을 즉각 발표해 공무원 보수를 25% 삭감하고, 정년을 65세에서 66세로 연장했으며, 전통적으로 무료던 상수도를 유료화했음. 이 긴축정책보다 더 놀라운 것은 2009년 11월 단 하루 공무원들이 시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전혀 저항없이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임. ECB 총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일랜드인들의 discipline과 희생정신을 찬양했을 정도였음. 불행하게도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과 거국적인 연대의식도 아일랜드가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음.

 ○ 아일랜드 정부의 의도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은 경제활동의 후퇴와 세수감소를 촉발하면서 공공적자비율의 악화만 가져왔음. 2010년 정부적자가 GDP의 20%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음. 투자가들은 겁을 먹고 이자율을 올리면서 아일랜드의 경제와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 극단적으로,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서방국가들이 무슨 짓을 하든 금융 재정위기의 계산서를 아직 다 지불하지 않았고, 과거의 방탕함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Warren Buffett가 “경제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임.

 ○ 이 모든 상황이 프랑스 경제상황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긴축정책과 유사함. 사회보장기관의 공공적자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10월 5일 상원 토론을 앞둔 상태에서 전국 노조들의 대대적인 반대시위 강도가 거세짐.

 ○ 9월 23일 파업과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 45%가 현 경제·사회상황에 대해 반감을 느끼며 63%가 파업을 지지함. 전국에서 232개 가두시위가 있었는데 대통령궁은 이런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감정이 2012년 대선 이전에 희석될 것으로 보며 개혁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함.

 ○ 대통령궁과 노동장관은 파업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시위참가 인원도 100만 명 미만으로 평가하며 개혁반대세력의 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조치만 보완하면 국민들이 개혁을 수용할 것으로 봄.

 ○ 3대 노조협의체는 정부가 9월 23일 성공적인 연금개혁반대 파업과 가두시위를 폄하하는 것에 격앙돼 향후 더 강력한 파업과 시위를 다짐하며 10월 2일(토)과 12일(화)에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음. 노조들은 9월 23일 시위에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99만7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임.

 ○ 사르코지 대통령의 여당 내 최대 정적인 Villepin 전 수상은 “연금개혁이 현재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여당은 2012년 대선에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함.

□ 시사점

 ○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추진작업이 향후 프랑스정계 및 경제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노조와 정부 간의 팔씨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 10월 5일 상원 토론결과가 주목됨.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개혁법안이 무사히 양원을 통과하는 것을 보아 차기 개각을 (11월 초로 예상 중) 시행해 2012년 대선준비체제를 갖출 것임.

 ○ 프랑스 경제는 상반기에 의외로 회복됐으나 하반기에는 유로화 강세 및 아일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둔화할 것임.

 ○ 연근제도의 개혁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추진될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저축이 증가하면서 내수가 감소할 것이며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공공투자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내년도 경제가 둔화해 대불 수출여건이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Le Monde(2010.9.25), KOTRA 파리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