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IMF에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듯

- 다양한 금융지원 받음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

 

     

     

□ 루마니아 대통령, IMF의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

     

 ㅇ 루마니아 바세스쿠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국회연설에서 2011년에 IMF로부터 새로운 구제 금융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장기 차관도입이 필요하지만 어느 나라도 지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IMF의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루마니아 재무장관인 Sebastian Vladescu가 다국적 기관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루마니아는 2011년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끝난 후 EU로부터 57억 유로의 재정적자 보전용 자금 외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임.

     

 ㅇ 이에 앞서  루마니아 대통령은 9월 9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IMF 등과 새로운 스탠바이협정을 통해 57억 유로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2011년 재정적자 목표인 GDP의 4.4%에 해당하는 57억 유로를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ㅇ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 공공채무를 롤 오버하는 것을 포함한 필요한 재정지원은 이보다 두 배나 더 필요한 상황임.

  - 루마니아 대통령은 연금시스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IMF와의 새로운 스탠바이 협정 필요성을 강조함.

     

 ㅇ 또한 루마니아 대통령은 9월 7일 IMF 루마니아 대표와의 면담에서 현재 IMF와 체결된 스탠바이협정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IMF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스탠바이 협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협정을 선호한다고 언급함.

     

 ㅇ 루마니아의 IMF 연락관인 미하이 타나세스쿠는 IMF와의 협정을 통해 구제금융 이상의 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공공연금 시스템 적자가 30억 유로에 달한다며 구제금융 필요성도 강조함.

     

□ EU, IMF, WB 등에서 루마니아에 구제금융 지원 활발

     

 ㅇ EU는 2009년 루마니아와 체결한 50억 유로의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9월 24일 11억5000만 유로를 지급함.

  - IMF를 포함한 다국적 국제기구의 협약에 따라 총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에 포함된 것으로 EU 지원금은 재정적자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이 가능함.

     

 ㅇ EU는 루마니아가 협약한데로 재정안정화 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루마니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더 이상 추가적인 긴축재정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함.

     

 ㅇ EU는 루마니아가 2011년에 5%의 경제성장에 이어 2012년에는 4%, 2013년 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EU가 루마니아의 2011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함.

     

 ㅇ IMF 위원회는 IMF 전문가팀이 실시한 루마니아 5차 경제실사 결과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5차 경제실사 결과 검토 후 2개년 스탠바이 협정에 따라 6차 트랑슈를 지원할 예정임.

     

 ㅇ IMF 위원회는 경제실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전망돼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EU는 9월 23일 경제실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금일 11억 5천만 유로의 트랑슈를 루마니아에 지급함.

     

 ㅇ 한편 세계은행도 10월말까지 루마니아에 3억 6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루마니아와의 다자간 구제금융 지원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써 이 자금은 재정적자를 보충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ㅇ 세계은행은 루마니아가 공공연금 및 건강보험시스템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임.

  - 그러나 루마니아는 연금 및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에 관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S&P, 루마니아 정부가 정치적 위기 극복 전망

     

 ㅇ S &P는 루마니아 정부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신용평가 기업인 S &P는 루마니아 정부가 IMF와 협약한 재정건전화정책 및 구조개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ㅇ S &P의 분석가인 마르코(Marko)는 루마니아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가신용도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루마니아 정부가 IMF와의 협약이 끝나는 2011년 5월 이후에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을 주장함.

     

 ㅇ 그러나 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금융환경 개선을 포함해 외부 충격을 관리하는 공공재무분야로 지적함.

  - 금융환경 개선이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루마니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

     

 ㅇ 루마니아 통계국은 9월 15일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고 발표함.

  -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3% 성장에 이어 3분기에는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할 것으로 발표함.

     

 ㅇ 루마니아 통계국 국장인 베르길(Vergil)씨는 3분기부터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4분기에도 3분기 대비 성장이 계속돼 실질적인 경제침체로부터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ㅇ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계절적, 기술적 조정을 거칠 경우 수정이 많이 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통계자료만을 근거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임.

  - 여전히 외부수요에만 의존하는 경제의 펀더맨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수요가 회생돼야 침체에서 회복이 가능하며, 장기간 신용이 막혀 있는 상태이며, 투자가 및 소비자 심리가 아직도 낮은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9월 24일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발표함.

  - 중앙은행 총재고문인 루시안(Lucian)은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9%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며, 2011년 성장률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중앙은행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재정안정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루마니아의 재정적자 목표는 2011년 GDP의 4.4%, 2012년 3%로 돼 있지만 달성이 어려워 2015년으로 돼 있는 유로존 가입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는 실업률 증가, 거리투쟁, 파산기업 증가로 골머리

     

 ㅇ 루마니아의 실업률이 8월에만 0.8%가 상승해 7.4%를 기록함.

  - 루마니아 노동부는 실업률이 8월에 전월대비 0.04%가 낮아졌으나 전년 8월 대비로는 0.8%가 증가한 실적이라고 발표함.

     

 ㅇ 실업자 수는 67만5800여 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2%나 많아진 실정임.

  - 실업율과 실업자 수는 2009년 하반기 70~8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최근 완화되는 상황임.

     

 ㅇ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영향으로 2011년에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부문은 지난 1년 반 동안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해고자가 크게 늘었으나 아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실정임.

     

 ㅇ 루마니아 노동조합은 9월 22일 거리투쟁을 했으며,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임금을 25%까지 삭감할 때보다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는 실직의 위험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여름 초 실시된 거리투쟁에 비해 참가자 수는 적어졌지만 격렬해진 양상을 보임.

  - 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지도부가 신뢰를 잃고 있지만 자발적인 파업 및 거리투쟁이 더욱 격화되는 현상을 보임.

     

 ㅇ 한편 루마니아는 상반기 중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전년 동기대비 7.5%나 증가한 실정임.

  - 루마니아 신용평가 기업인 Coface사는 상반기 중 파산신청을 한 기업이 1만1221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증가했다고 발표함.

     

 ㅇ 루마니아 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파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악의 상황을 보이는 분야는 이전에 높은 이윤을 기록했던 도소매, 건설 및 운송부문인데, 수년간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됨.

     

     

정보원 : Romania Today 2010. 9. 7일-24일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