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태양광 에너지산업, 올해가 최대 고비

- 정부 지원정책 개정 추진으로 지원 상당폭 축소 전망 -

- 2011년부터 건설프로젝트보다 건물용이 주류 전망 -

- 태양광발전소 9600개, 발전용량 총 622㎿ –

□ 2009년 태양광 발전 8만8807㎿h, 전년 대비 7배 성장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체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체코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과열 우려를 낳을 만큼 태양광 발전산업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임. 체코 에너지 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체코의 태양광 발전량은 총 8만8807㎿h로 전년도의 1만2937㎿h에 비해 약 7배나 성장했으며, 2011년 건설 프로젝트부터 정부의 태양광 발전부문에 대한 지원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올해 발전소 건립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대미문의 활황세를 보임.

 ○ 체코 정부는 EU로부터 부여 받은 2020년까지 체코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08년도부터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규모가 취약했던 태양광 부문의 지원을 강화했음.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수익성이 확실해지면서 개발투자가 과열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풍력, Biomass 및 Biogas 등 여타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며, 현 정부도 최대 현안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축소를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 그 귀추가 주목됨.

 ○ 체코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량은 2008년 3.74TWh로 전체 전력생산량 72.05TWh의 5.19%에서 2009년에는 4.67TWh로 총 전력생산량 68.60TWh의 6.8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력 및 Biomass가 전체의 83%를 차지함. 2009년도 신재생 에너지 부문별 전력생산량을 보면 수력부문이 2.43TWh로 가장 많으며, Biomass 1.44TWh, Biogass 425,172㎿h, 풍력발전이 28만8067㎿h 순이었으며, 태양광 발전은 8만8807㎿h로 아직은 전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량 4.67TWh의 1.9% 수준에 그침.

□ 2010.8.1.기준, 태양광 발전소 9600, 발전설비 용량 622㎿

 ○ 체코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붐으로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총 9600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발전시설 용량만도 622㎿에 달하며, 체코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향후 20년간 현재의 높은 전력구매가격을 적용 받게 되는 태양광 발전용량은 올해 말까지 총 1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체코 내 태양광 발전소 수는 2007년 1월의 28개에서 2008년 1월에는 249개, 2009년 1월에는 1475개로, 2010년 1월에는 6032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20년 후에는 발전소만 2만1000여 개에 총 발전용량도 1650㎿에 달할 것으로 에너지 관리청은 분석함.

 ○ 현재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전력 구매가격은 kWh당 12크라운으로 일반 화력발전에 비해 7배가량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적 의무 구매기간도 20년으로 여타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원조건을 제공함. 이에 더해 솔라 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발전소 건설비용은 30~40%가 하락함으로써 투자대비 수익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정부의 구매가격 조정 폭은 년간 5%로 제한돼 국내외 자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료의 인상을 통한 비용의 대국민 전가가 불가피함으로 지원정책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

체코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추이

                          체코 에너지 관리청(ERU)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개정추진, 2011년부터 건물용 태양광 발전이 주류 예상

 ○ 지난 8월 25일 체코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원 별로 지원대상 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법 개정안을 내각에서 의결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위해 여론 수렴 및 세부방침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현행의 지원정책을 유지할 경우 2011년에는 가정용의 경우 10~20%, 상업용의 경우 30%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지원정책을 개정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태양광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 제도는 여파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임.

 ○ 현재 논의된 세부 방안으로는 태양관 전기의 구매가격을 현재의 kWh 당 12크라운에서 6 크라운으로 인하하고, 매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격조정 폭을 현행의 5%에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신재생 에너지원별 지원대상 상한선 설정은 반대의견이 많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태양광에 대한 지원축소는 일반 대지에 건설되는 발전소에 한정된 것으로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가용 발전 및 발열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의 지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2011년부터 체코 태양광 에너지 부문의 투자는 건물부문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현지 업계는 전망함.

 ○ 특히 태양광 발전부문 종사기업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정부의 확정 구매가격의 수혜 중심이 현행의 태양광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폐열발전 시설(Cogeneration Plants)로 이동함으로써, 이러한 발전 시설을 가진 CEZ(체코 국영 전력회사) 및 RWE등 대형 전력회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며, 에너지 원에 관계없이 시설자체로 판단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폐열발전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주장해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 체코의 태양광 발전투자에 대한 지원폭이 어떠한 형태로든 2011년부터는 상당폭 축소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지 기업들이 올해 내 발전소건립을 서둘러 현지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제품 납기에 특히 주의해야 함.

 ○ 2011년부터는 체코 태양광 발전시장이 필드투자보다는 지원이 확실한 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용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솔라 판넬 및 인버터 등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현지 진출전략을 품질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중심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정보원 : 체코 에너지 관리청(ERU), 통계청, CTK, HN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 KOTRA 프라하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