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혁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 구상 중   

- 프랑스, 역내산업 해외유출 방지 및 ‘원산지국’ 표시 주장 -

□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프랑스 산업장관은 최근 브뤼셀을 방문, Antonio Tajani EU 산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을 하고, EU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내산업 보호책의 하나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표시를 다시 요구해 관심을 끔.

 ㅇ EU 산업장관 이사회는 지난 3월부터 기술혁신과 지식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촉진, 중소기업 육성, 녹색성장에 역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 중이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임.

 ㅇ EU의 신산업정책이 기술혁신과 지식경제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EU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EU 역내산업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요구함.

 ㅇ EU 역내산업 경쟁력 유지방법의 하나로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원산지국’ 라벨링 제도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심함.

□ 이와 관련 에스트로지 산업장관은 EU 역내산업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된다면 기술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역내산업의 보호를 강조함.

 ㅇ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얼마 전 국내생산 촉진 필요성을 밝혔는데, 이 같은 발언은 보호주의 방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도 Estrosi 산업장관은 결코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EU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아웃소싱을 저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사실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함.

□ 프랑스는 해외 아웃소싱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made in France' 라벨링을 부착하려 하는데, 이 역시 EU 회원국 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반대함.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2005년에 이미 원산지국 표시와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유럽의회가 당초 EU 집행위 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EU 집행위로 하여금 회원국을 설득해 추진할 것을 촉구함.

 ㅇ 원산지국 라벨링 문제는 오는 9월 16일 개최될 정상회담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 간 타협점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프랑스는 향후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Estrosi 프랑스 산업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Tajani 집행위원에게 이와 동일한 방향에서 EU의 산업정책도 수립될 것을 촉구한 것임.

 ㅇ 이에 대해 Tajani EU 집행위원은 기술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성장동력이라고 동감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발표한 2010년대 성장전략(‘Europe 2020’)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부지출의 최소 3%를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에 배정토록 촉구했다고 밝힘.

자료원 : EurActiv ,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