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4개 전자제품 SNI 적용 발표

□ 그간 SNI 적용 확대가 어려웠던 이유

 ㅇ 최근 들어 경기 상승으로 제조업,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14년까지 SNI를 추가적용하겠다고 언급

 ㅇ 산업부의 B4T 연구소장인 Budi의 인터뷰에 따르면 몇몇 이유로 인해 이 SNI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ㅇ (이유 1) 현재 인도네시아 내 산 전기전자 제품의 국산화 정도는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SNI 강제 규정 시행이 어려움.

  - 즉, 국내산업 발전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SNI 강제 규정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산업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또한 전기전자 완제품에 대해 SNI를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산 부품에 대한 SNI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기전자산업이 발전할 경우, 미래에 추가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신규 SNI 적용 가능성 존재

 ㅇ (이유 2) 중국에서 밀수되는 전기전자기기로 인해 SNI 적용이 어려움

 ㅇ (이유 3)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R &D 부족으로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SNI 강제 규정 시행이 어렵다고 언급

 ㅇ (이유 4) SNI 테스트를 위한 장비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SNI 확대가 어려우며, 이를 위해 예산 확대와 산학연의 밀도 있는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 B4T는 올해 에어컨 테스트 장비 구입을 위해 150억 루피아를 지출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단계에 불가하나 2011년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언급

  - 2010년 상반기 에어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51.07% 상승한 84만 대를 기록

□ 신규 적용 SNI 품목 발표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14년까지 24개 전자제품에 대한 SNI 강제 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

  - 이 규제의 목적은 아세안전기전자기기규제조화(AHEEERR: ASEAN Harmonizatio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 Regulatory Regime)에 부합하기 위함임.

  - AHEEERR은 1992년 1월 28일에 서명된 AFTA에 근거한 규제이며, 중고 전기전자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기기에 적용됨.

  - AHEEERR에서 규정한 전지전자기기란 50~1000AC 볼트, 그리고 75~1500DC/배터리와 직접 연결된 기기를 의미함.(단, 의료기기 제품은 제외)

  - AHEEERR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어장비기기센터(Center of Engineering Goods and Materials: B4T)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야 함.

  -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6개 전자제품(아래 표 참조)를 SNI  대상으로 추가. 그러나 현재까지 SNI 테스트 장비 부족으로 실시하지 않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CIC,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