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WTO가입 유보

-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하에 실익부재로 판단

- 수입허가, 위생검역 정책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의 양허기대

□ 알제리의 WTO 가입 입장

-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상무부의 신임 장관인 Mustapha Benbada의 이러한 발언은 전 장관인 El Hachemi Djaâboub가 WTO가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과 완전히 정반대임

-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알제리의 WTO가입유보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관측됨

□ 알제리의 WTO 가입을 억제하는 근거

-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경제시스템에 대한 개념전환 하의 움직임은 WTO내에서도 알제리의 가입에 비관적인 태도로 나타남

-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 언급된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에 대한 WTO의 입장은 알제리의 상황과 정부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알제리의 WTO 가입유보에 따라 한국정부는 다자적인 접근보다 쌍무적이 접근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요청됨

자료원: 7.6 Transaction, 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