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세관, 수입통관 시 평균 13개의 문서 작성

-  러 메드베데프 대통령, 혁신을 가로막는 세관 개혁을 요구 -

□ 통관 시 지연, 높은 통관비용 등이 투자유치 매력도를 저하시켜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안 세관원과의 거래가 잠재적 투자자들이 러시아 내로 오는 것을 위협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난 반 년간 더욱 악화됐다고 밝힘.

 ㅇ 세관 행정은 지난 8월 16일 소치에서 열린 국가 투자환경회의 중 주요 의제로 다뤄짐. 통관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국내, 외국 비즈니스맨들에게 때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국경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됨.

 ㅇ 장기 지연, 고비용의 통관조건, 국경 간 화물, 자본 이동의 어려움 등이 러시아가 투자를 끌어들이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요인이 됐다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말함.

 ㅇ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은 러시아가 통관의 편리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뒤처짐을 인정한다고 ‘국가투자환경 회의’ 기간 중에 밝히면서, 러시아에서는 화물의 44%가 검사받는데, 이는 미국과 독일에서 단지 3% 이내의 화물이 검사받고, 영국이 2%의 화물만이 검사받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말함.

 ㅇ 또한 나비울리나 장관은 기업들은 제품 수출 시 평균적으로 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입 시 13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대략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통관수속을 약 5일가량 늦춘다고 말함. 러시아의 관세동맹 파트너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더 효율적인 절차를 받는다고 덧붙여 밝힘.

 ㅇ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래된 세관 규정을 줄이라고 명령했으며, 하이테크 제품을 위한 그린채널(Green Channel)과 교역량과 비즈니스 활동을 떨어뜨리는 세관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시함.

 ㅇ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러시아 세관 서비스에 기업들의 생각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임, 600~700명의 임원급 이사들에 따르면 2009년 11월에는 세관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으나, 2010년 5월에는 세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같은 수로 나타남.

 ㅇ PWC와 New Economic School에 의해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들은 세관 감독을 빅 비즈니스가 혁신적인 업무를 하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장애물로 지적했음. 낮은 수준의 세관운영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주요 장애요소 중 하나라고, Delovaya Rossia 헤드 보리스 티토브는 말함. 세관원들은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아닌 관료적 절차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는 덧붙임.

 ㅇ 예를 들어 컴퓨터 마더보드를 생산하기 위해 수백 개 개별 부품이 수입돼야 하는데, 각각의 부품이 분리돼 세관 작업을 거치게 돼 러시아 내에서 마더보드를 조립하는 것보다 마더보드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러시아 벤처기업 회장 이고르 아가미르쟌은 말함.   

 ㅇ 경제개발부의 무역규제부 부장이었던 페펠리아브 그룹의 갈리나 바란디나는 다른 나라에서와같이 상당 부분이 세관원의 자유재량에 의존해 그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함. 세관의 상황개선을 위해서는 세관원의 직책이 통관시간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임.   

□ 시사점

 ㅇ 러시아의 세관 통관 시 국내 기업들도 복잡한 통관절차와 행정서류의 과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까지 러시아 세관은 행정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통관 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 자체의 가이드라인 가격을 적용하고, 소량화물 운송지연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음.

 ㅇ 이번 러시아 정부의 세관 개혁정책은 외국 기업이 느끼는 세관 행정에 대한 불편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향후 세관 개혁정책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실무 세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 (8.18일), KOTRA 모스크바 KBC 자체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