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평행시장 재개 검토

- 수입용 외환공급 확대를 위해 -

□ 주요 내용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5월 11일 환투기 억제를 위해 중단시킨 증권회사의 평행시장(Mercado Paralelo) 환율에 의한 공채거래를 재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ㅇ 현지 언론에 의하면 민간업체에 대한 수입용 외환공급 확대를 위해 베네수엘라 기획재정부(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Planificación y Finanzas) 및 중앙은행은 자본시장법(Ley del Mercado de Capitales)을 개정, 향후 공채거래소(Bolsa Pública de Valores)를 설치하고 민간 증권회사에 대해 공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함.

 ㅇ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국회의 Ricardo Sanguino 재정위원장은 15개 사 내외의 건실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공채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배경 설명

 ㅇ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외환통제를 하고 민간업체의 수입용 외환은 기본적으로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환율로 공급함.

  - 공정환율(2010.1.8. 이후) : US$1=Bs.2.6 또는 Bs.4.3(수입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US$1=Bs.4.3 환율이 적용됨.)

 ㅇ Cadivi를 통한 수입대금 결제는 8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낮은 공정환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입상들로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방식인데,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로 Cadivi의 외환 공급량이 매우 위축됨에 따라 수입상들이 수입용 외환 획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음.

 ㅇ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 발행(외환표시) 공채를 증권회사에서 구입해 대외송금하는 방식이 지난 수년간 자금력 있는 일부 수입업체들의 주요 수입대금 결제방식으로 대두함. 이 방식으로 송금 시에는 평행시장 환율이 적용됨.

  - 평행시장환율(2010.5.11.) : US$1=Bs 8.5.(2009년의 경우 US$1=Bs.5~6 수준)

 ㅇ 2009년도 베네수엘라 총수입 414억 달러 중 평행시장 환율에 의한 수입은 36.5%를 차지함.

2009년도 재원별 수입액(추산)

                                                                                                                     (단위 : U$ 백만)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대외무역은행(Bancoex)

 ㅇ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증권회사에서 제한없이 공채를 구입해 신속히(2~3일 소요) 수입대금을 송금할 수 있었으나, 이 방식이 일부 환투기 세력에 악용돼 환율 및 인플레율 급등 요인이 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증권회사를 배제하고 6월 14일부터 중앙은행을 통한 경매방식의 공채 거래시스템인 SITME 방식을 도입함.

 ㅇ SITME 환율(U$1=5.3Bs. 수준)은 종전 평행시장환율(5월 11일 U$1=8.5Bs.) 대비 환율상의 이점이 있으나 1개사당 송금액이 월 35만 달러 이내로 제한되고 기간도 2주 정도로 종전 증권회사와 비교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제출서류도 까다로워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특히 석유업체 등 대규모 거래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됨.

  - 2010.8월 현재 많은 상품 수요가 예상되는 연말을 대비해 수입상들이 수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SITME 방식으로 충분한 수입용 외환이 공급되지 않는 점도 주요 불만 요소임.

 ㅇ 이러한 사정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일부 건실한 증권회사에 대해 평행시장 환율에 의한 공채거래 재허용을 검토함.

□ 시사점

 ㅇ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출은 국제 고유가로 2007년에는 12.3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베네수엘라 외환사정 악화로 對베네수엘라 수출은 급감, 2009년에는 3.5억 달러로 2007년의 1/3에도 못 미침.

  - 2010년 상반기 중 수출액은 2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3%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의 지나친 위축에 따른 반등세로 보이며 중남미 타국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증가율임.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출실적

(단위 : US$ 백만, %)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

 ㅇ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 시 대외수입 역시 급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는 기존 거래선과 지속 접촉을 유지함이 요망됨. 품목별로는 오는 연말 특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람.

 ㅇ 이와 관련, 현재 Cadivi 외환 사정은 매우 열악하며 SITME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향후 재검토하는 평행시장의 환율 동향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바이어와 수출가격 조정을 통해 소규모나마 거래를 지속하기 바람.

자료원 : El Universal지 2010.7.29.자 등 최근 현지언론 및 수입상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