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통관제도의 특성

□ 러시아 통관제도의 특성

 ○ 러시아 통관제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하며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수입관세 제도, 규격인증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국상품의 통관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사회주의적 관습, 전산시스템 미구축,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세계 공용통관 관습 불인정, 높은 보세 창고료로 특수한 통관제도를 지니고 있음.

 ○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며, 부가가치세는 18%임. 그 외 특수품목세, 수수료, 인증서 및 증명서 취득 비용, 법인세 등 제품 가격 외 판매에 미치는 부수적인 비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한 통관구조 및 높은 관세율로 회색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으로 불리는 이중통관 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짐.

 ○ 또한, 통관업무시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기간의 고의 지연 및 관료의 횡포로 뇌물을 주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 155조에 의거 관세와 기타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받는다고 법제화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

 ○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핸드 케리어 하여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 특정시간이 지난 후 제품을 반출해야 하나 반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원들의 사회주의적인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 러시아 내에서 판매하거나 거래처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보낼 경우 보통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법 575항에 의거 "3000루블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뇌물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러시아 수입통관 절차

 ○ 러시아의 수입통관 절차는 총 6단계로 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출처 : 러시아 관세위원회

□ 러시아 통관시 준비 서류

 ○ 러시아 통관 시 준비사항으로는 수입품목에 대한 해당 인증서 및 해당 등록국가 기관 등록 후 증명서 발급,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품질 인증마크 부착 및 러시아어 사용법 표기 및 설명서 제작, 수입계약서 작성, 통관하려는 관할 세관의 수하인 업체등록 및 등록번호 취득 등임.

 ○ 러시아 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로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B/L 원본, 상업용 송장, 포장명세서, 간이세관신고서, Cargo Manifest, 수입계약서, 송금확인서, 납세등록증 사본 등임.

자료원 : 러시아 관세위원회, 통관업체 알파루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