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기술처 자료에 따르면,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점유율은 70%가 넘고, 후공정과 팹리스 분야에서도 각각 40~50%,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 이후 기술 주도권 경쟁 흐름 속에 대만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국제적 위상: 2021년 생산액 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주: 'ASE Holdings'는 ASE와 SPIL을 포함함.

[자료: 대만 경제부 기술처 ‘ITIS智網',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반도체는 대만 경제에서도 ‘쌀’ 같은 존재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 대비 20% 수준에 달하며,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에서 1/3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민간투자 부문의 경기 역시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주: ‘2022~2023년’은 전망치(명목GDP는 행정원 주계총처가 2022년 11월 발표, 반도체산업 생산액은 공업연구기술원이 2022년 10월 발표)

주: ‘2022년’은 1~10월 누계 기준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대만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산업활동 기반 정비 측면

 

세계적으로 대만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반도체산업이 대만 경제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만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대만에서 지속발전하며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물·전력·인재·토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반도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 물

2021년, 대만은 57년 만의 가뭄으로 물 부족난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61일간 제한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당시 TSMC가 물탱크 트럭을 대거 동원하며 대응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만 정부의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만의 연간 공업용수 사용량은 18억㎥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용도별 사용량은 농업용수(116억㎥)와 생활용수(33억㎥)가 공업용수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2.4%(농업용수), 3.0%(생활용수) 수준이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라 대만 반도체업체의 물 사용량도 늘었다. TSMC의 경우 연간 물 사용량이 (2019년) 5800만→ (2020년) 7060만→ (2021년) 7610만 톤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물 부족으로 고생했던 만큼 대만 정부와 TSMC는 급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수 공장 설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만 내정부가 가오슝시 정부와 공동 출자로 추진 중인 재생수 공장 신설사업의 경우, 총 4곳 중 2곳을 반도체업체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가동하는 3만 톤급(일일 공급량 기준) 공장은 TSMC에 공급하고, 2028년부터 가동하는 7만 톤급(일일 공급량 기준) 공장은 TSMC와 ASE(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각각 5만 톤, 2만 톤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TSMC의 경우, 자체적으로도 재생수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고 있다. 남부과학단지에서 2022년 9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이 공장의 운영초기 일일 급수량은 0.5톤이며 2023년에는 하루에 약 2만 톤의 재생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TSMC는 ‘2030년까지 대만 공장의 재생수 대체율 60% 도달’을 목표로 재생수 공장 추가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24개 플랜트와 신설 중인 4곳은 대부분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용도로 공급되며 일부는 발전소용으로 이용 중이지만 설립을 검토 중인 프로젝트 6건 가운데 4건은 반도체산업과 연관성이 높다. 각각 신주, 타오위앤, 타이난, 가오슝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네 지역에는 TSMC를 비롯한 반도체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신주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가 위치해 있다.

 * 플랜트별 일일 담수 생산규모(계획안 기준): 신주, 타오위앤, 가오슝이 각각 10만 톤, 타이난 20만 톤

 

2) 전력

반도체 제조업은 대만전력공사가 판매하는 전력의 1/5을 사용하는 업종이다. 대만전력공사의 업종별 전력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328억 kWh로 전체 전력판매량 가운데 19.7%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최근 2년 사이(2021~2022년) 총 3차례의 대정전이 발생한 바 있으며, 대정전 사태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우려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공급 안정화 차원에서 대만전력공사는 과학단지 내에 초고압 변전소를 신설·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4곳 가운데 1곳은 TSMC 2나노 공장이 들어서는 신주과학단지에 새로 설치되며 2034년 완공 예정이다. TSMC의 3나노·5나노 공장이 있는 남부과학단지 일대에서도 초고압 변전소 확충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2025년에 확충 공사가 끝나면 전력 공급능력이 150만㎾ 추가돼 TSMC의 남부 공장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또한 2022년 3월 3일에 발생했던 대정전 사태가 궁극적으로 전력망의 구조적 문제(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분산형 전력망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2년 9월, 대만전력공사가 발표한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33개 전력수송 케이블을 증설해 발전소 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주요 과학단지·산업단지로 총 14.5GW에 달하는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900여 개 업체 가운데 반도체업만 2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망 재정비 사업은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인재

고급인력 확보는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우위 도모에 필수적인 요소다. 대만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중점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2021년 5월 ‘국가중점분야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 혁신조례(國家重點領域產學合作及人才培育創新條例)’를 제정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학과 함께 중점분야 전문 연구학원(대학원 격) 설립·운영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해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반도체 대학원’들은 2021년 7월 이후 속속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대만의 ‘반도체 대학원’은 양명교통대. 성공대, 청화대*, 대만대 등 주요 이공계 명문대에 설치돼 있으며, 학교별로 연간 1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청화대와 역사적 뿌리가 같음. 국공내전으로 대만에 같은 이름의 대학을 설립했음.

협력기업과는 공동지도 및 수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학금·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청화대 반도체 대학원은 협력기업 수가 가장 많고 미국, 일본계 외국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에 설립인가를 받은 중산대 반도체 대학원은 후공정 분야의 석사 배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다른 곳과 차별화했다.

 

대만의 반도체 대학원 설치 현황(대만 교육부 설립인가순)

대학명	반도체 대학원명	연간 모집인원	협력기업*(분야)
양명교통대 (陽明交通大學)	산학혁신연구학원 (產學創新研究學院)	125명 (석사 100, 박사 25)	TS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MediaTek(팹리스), Novatek(팹리스)
성공대 (成功大學)	스마트반도체 및 지속가능제조학원 (智慧半導體及永續製造學院)	100명 (석사 80, 박사 20)	TSMC(파운드리), U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WIN(파운드리), Winbond(메모리), MXIC(메모리), Novatek(팹리스), ASE(후공정)
청화대 (清華大學)	반도체연구학원 (半導體研究學院)	100명 (석사 80, 박사 20)	TSMC(파운드리), U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VIS(파운드리), Micron(메모리), Nanya(메모리), MediaTek(팹리스), Novatek(팹리스), GlobalWafers(실리콘 웨이퍼), Tokyo Electron(반도체 장비)
대만대 (台灣大學)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 (重點科技研究學院)	105명 (석사 75, 박사 30)	TS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MediaTek(팹리스), Etron(팹리스)
중산대 (中山大學)	반도체 및 중점과학기술 연구학원 (半導體及重點科技研究學院)	120명 (석사 120)	ASE(후공정), WinWay(후공정), OSE(후공정), Taiflex(패키징 소재)

주: 반도체 분야 이외의 업체는 제외

[자료: 대학원별 홈페이지 및 2022년도 경영계획보고서, 현지 언론보도 종합 정리]

 

4) 토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면 땅이 필요하다. TSMC의 경우, 대만에 뿌리를 두고 대만에서 최첨단 공정 분야의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타이난(台南)에 3나노 공장을 지었고, 신주(新竹)에서는 2나노 공장부지를 개발 중이다. 1나노급 공장부지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TSMC의 2나노 공장은 본사 소재지 근처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만 정부는 TSMC 2나노 공장 설립을 위해 신주과학단지 신주지구(地區) 바로 남쪽에서 약 90헥타르 규모로 단지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나노급 공장부지로는 타오위앤에 위치한 신주과학단지 롱탄(龍潭)지구가 유력시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롱탄지구의 토지 임대차 비율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롱탄지구 확충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확충 계획안은 2023년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과학단지를 확충·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오슝시 정부의 경우 기존에 CPC(국영 석유기업) 산하 나프타 분해공장 부지였던 곳을 임차 받아 산업단지로 재개발 중이다. 면적이 약 30헥타르에 달하는 제1 부지에는 TSMC가 유일한 입주업체로 들어서게 된다. TSMC는 이곳에서 2024년부터 28나노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법제적 지원방안 마련 측면

 

2022년 11월 17일, 시장에서 사실상 '대만형 칩스법’으로 통하는 개정 법률안이 행정원 승인을 통과했다. 적용대상 업종은 반도체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R&D·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미·일은 각각 반도체 육성법을 마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대만 행정원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 및 설비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혜가 확실시되고 있는 TSMC를 비롯해 ASE, UMC 등 대만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이 법안은 반도체업계의 첨단공정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우위 유지에 도움이 기대되며, 반도체업체의 활동기반이 대만에 머무르게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 빠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만형 칩스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형 칩스법’ 주요 내용

근거법령	‘산업혁신조례(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10-2조 (신설 조항)
입법취지	△ 산업 경쟁우위 제고 △ 산업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내 지위 공고화
적용대상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   * 업종 제한 없음.
자격 요건	① 같은 과세연도 내에 R&D 투자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   * 추후 결정(50억/70억/100억 대만달러 등이 거론됨.) ② 같은 과세연도 내에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   * 추후 결정(최소 5% 예상. 6~7% 가능성이 큰 편으로 알려짐.) ③ 유효세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   * (2023~2024년)12%, (2025~2029년)15%
혜택 내용	① 당해 연도 R&D 투자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해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상한액 없음)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지원 상한액	혜택 ①, ②의 감면액이 각각 법인세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혜택 ①+②의 감면액이 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시행기간(예정)	2023.1.1.~2029.12.31.(7년)*   * 입법원(국회 격) 심의 통과 후 시행 가능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정부는 ‘대만 반도체 발전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만 경제부의 설명이다. 대만 정부는 R&D 촉진, 산업클러스터 효과 제고, 인재양성, 귀국인재의 자녀교육문제 등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공동협의를 진행해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사점

 

미-중 디커플링 심화와 반도체의 전략물자화에 따라 대만 정부와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동향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안관계 긴장 고조에 따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오면서 대만에서는 반도체산업의 ‘탈대만화’ 우려도 이슈화됐다. TSMC가 미국에서 첨단공정인 3나노칩 생산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탈대만론에 우려를 더했다.

대만 정부와 현지 싱크탱크들은 “반도체산업의 ‘탈대만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반응을 보였다. 대만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는 복제 또는 대체가 어렵고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탈대만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미-중 기술 주도권 경쟁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응도 현지 업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지켜왔던 대만이 국가간·기업 간 반도체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경제부 수리서(수자원서), 대만전력공사, 대만 경제부 기술처 ‘ITIS智網',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환경정보센터, TSMC ESG보고서,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중국시보, 중앙통신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