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2050탄소중립’ 목표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인 대만은 2025년 1월 23일 온실가스감축 중간목표를 조정했다. 2030년 목표는 기존의 23~25%에서 26~30%로 높이고 2032년, 2035년 목표를 추가로 설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목표와 별개로 실제 감축률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감축률이 기준연도 대비 1.8%에 그친 가운데 대만 환경부 기후변화서에서는 2025년에는 목표(10%)보다 낮은 7~8%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순배출량 기준) 추이와 향후 감축목표>

(단위: 백만 톤 CO2eq.)

[자료: 대만 환경부 기후변화서, 대만 총통부]

부문별 감축 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대만은 △에너지, △제조, △주거‧상업, △교통, △농업, △환경 등 6개 부문에서 20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문별 사업분야>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1.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다. 기존의 주력 분야인 태양광, 해상풍력 외에도 지열, 소수력 분야의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먼저 태양광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35.02기가와트(GW)를 누적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옥상형 발전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신축 건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옥상형 발전설비 설치 촉진조치는 2024년 12월 발표된 바 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옥상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사유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당 최고 30만 대만달러*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4년 간 총 1200메가와트(MW)를 설치하게 돼 총 72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의무화 조치도 일정 부분 윤곽이 잡힌 상태다. 건축면적이 1000평방미터(약 303평) 이상인 신축(증‧개축 포함)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이 2024년 11월 마련됐으며 2025년 중에 세부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주*: 1TWD=44TWD(하나은행, 2025년 1월 평균 최종고시 환율 기준, 이하 상동)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18.4GW를 누적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 교통부, 농업부가 함께 개발잠재력이 있는 적합 해역을 모색하고 항만시설 임대료 감면,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비주류 분야였던 지열과 소수력의 경우, 2035년까지 지열 1.7GW, 소수력 237메가와트(MW)를 누적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열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기반으로 천공장비를 도입하고 심층지열탐사사업을 확대 진행할 방침이며, 소수력 분야에선 잠재사업장 발굴 및 관련 인센티브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 측면에서도 대책을 세웠다. 소비자측(BTM: Behind the Meter) 에너지저장과 연료전지 보조금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관련 사업전략도 다각도로 마련했다. 공급 측면에서 저탄소 암모니아와 수소 가스 수입을 검토하고 수소 가스 자체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액화 수소 관련 저장탱크 수요 파악과 함께 관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충전소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수소차, 수소선박, 수소에너지 기반 제강,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등 수소 관련 응용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탈탄소 수소 측면에서는 수소 혼소 발전 시험사업장을 구축하고 LNG 기반 탈탄소 수소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에서는 고효율‧저비용 포집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탄소 저장 관련 실험‧상용화 사업장을 마련하고, 탄소 활용 측면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한 기체 형태의 부산물(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을 포집‧정제해 석유화학산업용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사업을 통해 도달하게 될 대만의 에너지믹스 계획도 중간 이정표가 마련됐다. 2024년 10월, 대만 행정원은 2025년 대만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LNG 52%,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16%, 기타 2%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믹스 계획에서는 2032년, 2035년 목표가 새로 추가됐다. 한편, 야당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필요성이 촉구되는 가운데 대만의 마지막 원자로는 2025년 5월 17일 폐로를 시작한다.

<대만의 에너지믹스 계획>

[자료: 대만 총통부]

2. 제조

제조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절약, 철강‧석유화학 분야 공기업의 탄소감축 사업에 무게가 실렸다. 상위 500개 탄소배출기업을 대상 전문가의 현장방문 솔루션을 제공해 탄소감축 실천을 지원하고 14만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인재 양성, 문제 진단 및 해법 제시, 자금 지원 조치 등을 통해 저탄소 전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대만 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ESCO) 산업의 기초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1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담보대출 지원사업과 보험업계의 참여 유도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장치로 자금 유입을 촉진시키고, 단계별로 ESCO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성(시범 도입→공기업 우선 도입→민간으로 확대 도입)을 제시했다.

공기업의 탄소감축은 철강 분야의 CSC와 석유화학 분야의 CPC가 주도한다. CSC의 경우, 고로의 저탄소 원료 사용하고 수소가 풍부한 가스를 분사, 쇳물 사용을 줄이고 고철 사용 확대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CPC는 저탄소 연료 사용, 네거티브 배출기술(NET) 도입, 폐열‧폐열증기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3. 주거‧상업

이 부문에서는 넷제로 건축과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넷제로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를 위한 기술규범'을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탄소 건축공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은 주거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구분해서 세부 정책을 실시한다. 주거 부문의 경우, 노후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지원과 물품세 감면, 냉장고‧에어컨에 대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상업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ESCO) 솔루션 도입과 설비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4. 교통

교통 부문에서는 상용차의 전동화‧탈탄소화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상용차 관련 추진목표는 2035년까지 수소버스 보급대수를 60대까지 늘리고 영업용 승용차(사실상 ‘택시’를 의미)와 물류용 소형트럭의 전동화를 각각 70%, 20% 달성, 물류용 대형트럭은 총 3,600대를 전동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아직은 대만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으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가 2025년 2분기 중에 대만 남부지역에서 공영과 민영이 각각 1곳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분야에서는 2026년 중에 2027~2034년도 SAF 공급량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부터 공영 항공사의 SAF 사용률 최소 5% 적용, 연료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SAF 함유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2032년부터 대만에서 안정적으로 SAF를 생산하고 항공사의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 농업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리스크 관리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속 다양한 농업형태 발굴을 통해 농업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삼림/해양/토양 측면의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헐적 관개배수, △정밀 시비(施肥) 기술, △원양어선 수매, △축산농가 절전시설, △고효율‧저탄소 양식, △잉여자원의 에너지화‧사료화‧재료화‧비료화, △농기계의 전동화 측면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잉여자원의 순환과 제로웨이스트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대만은 △축산업 메탄가스의 에너지화,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의 사료화, △파인애플 껍질‧굴 껍데기‧농업용 비닐 등의 재료화, △돼지분뇨의 비료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6. 환경

환경 부문에서 대만은 자원순환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그린라이프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기후과학기술순환단지' 조성, △'자원순환얼라이언스(정부 주도로 2024년 8월 결성된 산업단체)' 활성화, △자원회수차량의 전동화, △공공 소각장의 저탄소화, △목축업의 메탄가스 회수 발전과 폐‧오수 처리장의 에너지절약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그린라이프 측면에서는 △환경보호마크 인증제도 활성화, △정부의 공공녹색구매 확대, △주택 단열기능 개선 지원, △국산 녹색건축자재 우선 사용 장려, △낭비 없는 저탄소 식생활 장려, △일회용 식기 사용 감량, △환경보호 포인트적립제도를 통한 소비자 행위의 친환경화 유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저탄소 주거/상업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인증제도 도입 등과 같은 계획이 제시됐다.

시사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repor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만은 세계에서 30번째로 배출량이 많고 전 세계 배출량의 0.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재 추세로는 7~8%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대만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이정표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수요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만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절약관리 강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라이프스타일의 친환경화 같은 방향성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진출 시 '저탄소, 환경보호' 관련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규제 변화에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대만 총통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만 환경정보센터, European Commission, 현지 언론보도(중앙통신사, 중국시보, 공상시보, 자유시보, 경제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