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일본 2012년 경제 전망(3)

- 키워드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

- 라이벌 한국에 자유무역 경쟁에서 뒤처진 日, TPP를 통해 활로 모색하다 -

□ 日, 뒤쳐진 자유무역 해법 TPP를 통해 찾는다

 ○ 일본이 TPP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경쟁국 한국’의 적극적인 자유무역정책 때문

  - 작년 10월, 한미 FTA 의결안이 미국의 상∙하 의원 비준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 위기감이 팽배해지기 시작

  - 그 이유는 한국이 인도, EU, 미국 등 거대시장과 차례차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는데,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만 했었기 때문임.

  - 한국의 전체 무역액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비중은 35.6%로, 일본의 17.6%와 큰 격차를 벌리면서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주력산업이 겹치는 경쟁국 한국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는 방법으로 일본이 결정한 것이 TPP임.

  -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관세의 원칙적 철폐, 기술장벽, 지재권, 정부 조달 등 21개 분야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협정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총 9개국이 참가하며, 일본, 캐나다, 멕시코도 참가를 희망함.

 ○ 2012년, TPP 체결 위한 분수령이 될 것

  - 일본은 지난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TPP에 참가할 것을 선언

  - 사안이 끼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현재 찬반 양론이 엇갈리나, 노다 정권은 어떻게든 협상에 참가해 자유무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임을 밝혔으며, 2012년은 TPP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TPP 교섭 관련 향후 전망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2012년 TPP 협상 체결 가능성은 희박

 ○ 11월 미 대통령 선거로 연내 TPP 협상 체결 가능성 작아

  -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당시 협상국 정상들은 TPP의 개략적 목표에 합의했으며, 2012년 중 체결을 약속했지만, 11월 6일 있을 미 대통령 선거로 미국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중 체결 가능성은 희박

 ○ 각국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중

  - 9개국에 이르는 각국의 보호 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올해 중 세부 협상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TPP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개발도상국 시장 개방, 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이뤄지며, 9개국에 이르는 협상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세부 협의 체결까지는 상당 기간의 소요 예상

□ 美, 대일 압박 한층 강화할 것

 ○ TPP 효력 강화 위해 일본이 필요하지만, 자유무역화 노리는 일본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압박할 것

  - 미국은 TPP가 체결되면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며, 이때 세계 경제규모 3위의 일본 참가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함.

  - 하지만, 더욱 급한 쪽은 일본으로 이번 TPP 참가가 불발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 소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