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본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 완만한 회복기에 접어든 2011년 하반기 일본 경제

 

 ○ 일본의 2011년 경제는 하반기에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부품공급망)의 회복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승기에 접어들었음. 그러나 해외 경기 회복의 지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3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공공투자가 감소한 한편, 수출이나 소비 등의 증가에 연 기준 6%로 1년만의 플러스로 전환함. 공공투자는 최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기 지원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함.

 

□ 일본 경제, 2012년 2% 수준의 성장전망

 

 ○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012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함.

 

 ○ 2012년도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수요가 1년간에 걸쳐 기여함과 더불어 해외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고조돼 수출, 생산을 기점으로 하는 소득 지출에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비교적 높은 생산율이 예상됨.

 

기관별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 일본 경제의 리스크 요인

 

 ○ 당분간은 기본적으로는 부흥 수요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엔고현상에 더불어「엔고현상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책정한 10월 하순 이후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경계가 필요함.

 

 ○ 유럽의 정부채무 위기가 이탈리아로 파급돼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계속됨. 위기가 깊어지면 투자가의 리스크 회피 자세 고조를 통해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자본시장이 한층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력이 약해지는 해외 경기가 유럽의 정부채무 위기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한층 더 흔들려, 엔고의 진행과 함께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태국의 홍수 피해는 여전히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현지에서 조업정지를 피할 수 없는 일본계 기업의 수익 압박이나, 부품 공급의 정체에 의한 일본의 생산 및 수출에의 악영향 등이 염려됨.

 

□ 지속되는 엔고현상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 2008년 1월 1달러＝111엔이었던 환율이, 2011년 10월말 1달러＝75엔대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함. 2011년 12월 기준 엔달러는 여전히 1달러에 77엔 전후를 유지하는 엔고현상이 계속됨.

 

환율시세 추이

 

 ○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9월7일, 대기업의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재의 엔고 현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자료를 공표함.

     

엔고 현상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 만일, 1달러 76엔의 환율이 반년 이상 지속했을 경우 50% 이상이 원재료나 부품의 해외 조달량을 증가시킨다고 답했으며, 46%가 생산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의 해외 이전이라고 회답함.

 

 ○ 현재의 엔고 현상의 장기화는 기업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근본적인 엔고시대에 맞는 비즈니스체제로의 변환을 재촉하게 될 것임.

 

 ○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경제정세나 장래의 리스크를 근거로 엔고와 디플레의 악순환을 회피해 경기 부진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실시함.

 

 ○ 먼저, 재정정책을 살펴보면,「엔고현상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과 관련된 예산조치(국비 약 2.0조엔)를 포함한 2011년도 제3차 보정 예산(연금 임시 재원의 보전을 제외해 약 9조6000억 엔)이 11월 21일에 성립.

     

 ○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전력으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급속한 엔고 현상 진행 등에 의한 경기 부진이나 산업공동화 리스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당분간은 그 조기 집행에 노력할 예정임. 제3차 보정예산의 집행으로 1.7% 정도의 실질 GDP 밀어올리기 효과, 7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지원 효과가 기대됨.

 

 ○ 금융정책을 보면,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의 전년대비로2% 이하의 플러스 영역, 중심은 1% 정도의「중장기적 물가안정 이해」에 근거해 물가 안정을 전망할 수 있는 정세라고 판단될 때까지, 실질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또한 55조 엔 규모의「자산 매입 등의 기금」(이하, 기금)에 의한 국채, CP, 사채, ETF, J-REIT 등의 다양한 자산의 매입(20조 엔 정도) 및 고정금리 오퍼레이션(35조 엔 정도)을 통한 금융완화를 진행함.

 

 ○ 외환정책을 보면,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일방적으로 치우친 엔고의 움직임을 근거로, 투기적․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일본 경제의 부진 리스크를 발전시지키지 않기 위해, 시장개입을 실시했음.

 

 ○ 또한 외환시장의 어떠한 동향에도 충분히 여유를 가져 기동적인 대응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보정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150조 엔으로 책정했던 외환자금증권(FB)의 발행 등 한도액을 15조 엔 인상한 165조 엔으로 상향조정함.

     

□ 일본 통상정책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PP)

     

 ○ 지난 2010년 10월 8일, 당시 일본의 간 총리가 TPP교섭 참가를 검토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구축을 시야에 넣고 APEC 수뇌회의까지 경제연계 기본방침을 결정하도록 한 지시를 시작한 이후 지난 2011년 11월 현 노다 총리는 APEC에서 TPP교섭참가를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에 들어감을 표명함.

     

 ○ TPP가입에 의한 경제효과로서, 일본 내각부는 10년간에 GDP 2.4-3.2조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농림수산성은 11.6조엔의 손실과 고용 340만명 감소(폐업농가에 의한 대체 생산활동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상반된 의견을 보임.

     

 ○ 한편 경제산업성은 TPP에 불참할 경우, 참가한 경우와 비교해 GDP 10.5조엔 감소와 고용 81.2만명 감소(일본은 불참, 한국이 미국, 중국, EU와 FTA를 체결한 경우)라는 시산을 발표함.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TPP에 참가하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며 참가를 주장하는 한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국 집회에서 TPP교섭 참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 일본의사회는 정례회견에서 TPP참가에 의해 일본 의료에 시장원리주의가 반입돼 최종적으로는 국민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또한 일본과 무역량이 많은 중국과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복수가 참가하지 않은 TPP는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임.

 

□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등장한 소비증세론

 

 ○ 국채 발행에 의한 누적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 대상 증세론이 등장함. 2010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에서 최악인 일본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2011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함.

 

 ○ 2010년도의 일본 정부의 세입은 세수입보다 국채 발행에 의한 수입(빚에 의한 수입)이 많은 상황임(세수입=37조3960억 엔, 국채 발행=44조3030억 엔, 세외수입 등=10조6002억 엔).

     

 ○ 게다가, 누적된 일본의 적자 국채액수는, GDP 대비로 세계 최대 수준임. 일본의 재정 위기가 그리스 위기등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은 일본 국채를 매입해 온 것은 주로 일본국민에 의한 저축으로, 일본 국채의 95%는 일본 국내에서 보유되기 때문임. 다만, 일본 국채의 국내 소화는 영속적이 아닌 2020년경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소비세 증세에 의한 가처분 소득(실수령액 수입)의 감소를 근거로, 개인 소비지출 감소에 따라 소비재 시장이 축소해, 경제 성장률의 저하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나 민간 연구소가 GDP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산한 결과를 공표함.

     

 ○ 또, 예전에 소비세 증세를 실시했을 당시 일부의 업자가 이를 이용 가격 인상을 행한 적도 있기 위해,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하청업자 등은 가격 전가가 진행되지 않거나, 탈세인 수익 은폐를 했을 경우에 세수입 피해액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음.

     

 ○ 소비세증세에 의한 경기후퇴도 지적됨. 증세 이후 경기를 내각부와 민간 연구소에 의한 몇 개의 경제 분석 모델에 의해 검토한 결과, 내각부 모델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소비가 침체된다는 결과가 제시됨.

     

 ○ 산케이신문의 타무라 히데오 편집 위원은, 하시모토 내각이 1997년도에 실시한 소비 증세(3%→5%)는, 해당년도에는 4조 엔의 세수입증가를 가져왔으나 다음 해부터 발생한 디플레이션에 의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수입 감소, 1999년도에는 증세전에 비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의 합계가 6조5000억의 세수입감이 된 것을 평가하고, 소비세의 증수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며, "증세는 국민을 궁핍하게 해 소비 수요를 냉각시킨다."라고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자료원 : 일본총연, 내각부, 경제산업성, KOTRA 도쿄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