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기업 파산법 개정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나서나

- 세계은행 쿠웨이트의 낙후된 기업관련 법령 개정 권고 -

□ 정보 요약

 ○ 세계은행은 쿠웨이트의 기업관련 법령 미비로 경제위기 시 대응능력이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기업 파산법 등의 개정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을 것을 권고

  - 쿠웨이트 상공부 주관으로 5월 29일 개최된 기업환경 개선 포럼에 참석하는 세계 은행 대표단은 쿠웨이트가 경제 위상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을 지적

 ○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과 3000억 달러 이상의 국부펀드 자금 보유, 그리고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흑자를 시현하는 GCC의 경제 부국임.

  - 그러나 쿠웨이트는 경제 규모에 비해 기업 활동 장려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Framework)이 약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임.

 ○ 쿠웨이트 경제는 원유와 정제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제조업 기반이 전무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하나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 제조업 부문의 약세에 비해 금융과 부동산 산업은 걸프전 이후 지역 정세 안정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금융 부문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

 ○ 쿠웨이트 정부는 쿠웨이트를 중동의 금융·무역 허브로 육성한다는 2030국가 비전을 설정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며 이의 일환으로 법령 정비도 추진할 것임.

  - 자국의 풍부한 유동성을 중심으로 금융과 부동산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30개 기업이 도산하고 이들 기업의 채무가 36억 달러에 달하나 관련 법의 미비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됐음.

□ 시사점

 ○ 세계 은행의 쿠웨이트 파산법 개정 권고 이유는 이 법이 나폴레옹적 고전적 법 체계인 1940년 이집트 법에 근거해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특히 이 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적법한 기준이 없어 경제위기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움.

 ○ 따라서 쿠웨이트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을 금융안정법(the Financial Stability Law)에 근거해 추진했으나 구제금융 지원과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음.

  - 쿠웨이트 금융가들은 법적 근거 미약을 이유로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며 중소기업 또한 구제 금융 수혜가 어려워 금융위기 발생 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기업 파산법이 보완되면 은행은 신용 제공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수 있어 경제 위기 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 위기 시 구제 금융 수혜를 통해 위기에서 더 신속히 탈출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옵셋 의무 이행을 위해 쿠웨이트 내 투자를 해야하는 우리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자료원: Kuwait Times 등 일간지, 세미나 자료 등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