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와 선전선행시범구*(深圳先行示范区) 이 두 구역 건설의 배경으로 외상투자의 핫플레이스인 선전은 최근 몇 년 간 외상투자 안정 및 확대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선전시는 “선전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를 발표하여 특구 입법 형식으로 외상투자유치, 외상투자권익보장, 정부공공서비스 등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참고로 웨강아오대만구(중국의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선전선행시범구, 이 두 구역을 묶어서 ”쑤앙취(双区)”로 칭함]

“선전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는 2022년 8월 30일 선전시 제7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링크: http://www.szrd.gov.cn/rdlv/chwgg/content/post_834237.html

1.    “선전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의 출범 배경

선전시 외상투자 이용 현황

최근 몇 년간 선전시 외상투자 사용액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선전시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선전의 새로 설립된 FDI 외상투자 기업은 4만 개사가 넘었고, 외상투자 금액의 실제 누적 사용량은 490억 달러를 초과했다. 규모는 2016년의 66억 달러에서 2021년 100억 달러로 성장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올해 1분기 선전시에서 유치한 FDI 외상투자 금액은 21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업종별로는 선전시가 끌어온 외상투자 중, 서비스 업종의 점유율이 높고 성장이 빨랐다. 2021년 선전 서비스업의 외국자본 실제 사용비율은 90%에 달했고, 성장속도는 2016년의 16.5%에서 2021년 21.7%로 성장하였다.

또한 구역별로 분석할 시, 첸하이(前海)는 선전에서 외상투자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역중 하나로, 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첸하이에서 실제로 사용된 외자 금액의 비중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웨강아오대만구와 선전선행시범구의 건설

2019년 “웨강아오대만구발전계획요강(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및 “ 선전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的意见)”이 연달아 시행됨에 따라, 선전의 발전은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선전의 발전에도 전례 없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퀄리티는 전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현대적이고 국제 혁신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발전목표를 갖고 있다. 선전은 웨강아오대만구와 선전선행시범구의 건설을 계기로, 경제특구의 입법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전시의 고품질의 발전의 추진과 대외 개방 확대에 있어 외상 투자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선전을 현대화 국제혁신도시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의 보충 및 세분화

전국적인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외상투자 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등 부분에서 최상위 시스템 설계를 진행했으며, 선전 특구의 지역적 우세와 외상투자 발전의 실상에 비추어 상위법에 대한 추가 보충 및 세분화가 필요했다. 경제특구의 입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의 편리성 향상, 외국인투자의 권익보장, 정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모든 분야에 적절한 현지화 보완을 진행했다.

2.      주요내용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서는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외상투자 담당부서의 책임과 요건 명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제4조, 제5조, 제8조). 아울러 해당 조례에서는 국가 외상투자유치 제도 세분화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제29조~제43조).

이런 개선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외상투자 기업의 편의성 및 투자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서 선전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단에서는 실제 신규 조례의 내용을 정리했다.

3. 기타 외상투자 정책사례

2021년, “선전시 다국적기업의 본부 설립에 관한 장려 방안(深圳市鼓励跨国公司设立总部企业办法)”이 시행됐으며, 인정받은 기업에 300만 위안에서 6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현재 Walmart(沃尔玛), Vanguard(华润万家), Kareway Health(凯为医疗), McQuay(麦克韦尔), Flex(伟创力) 등 35개 외상 기업들이 이미 인정을 받았다.

2022년 9월 6일 “선전시 외자연구개발센터 면세수입장비 자격심사 인정 방안(深圳市外资研发中心免税进口设备资格审核认定办法)”이 시행됐으며, 이를 선전시 행정 구역내(선산특별합작구 제외) 외자연구개발센터 면세수입장비 자격심사 인정 작업에 명확히 적용하였는 바, 그 취지는 외자기구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고품질의 외자 집중 지역을 만드는데 있다.

4. 최근 수 년간 선전의 주요 외상투자 사례

현대모비스 선전 오픈이노베이션 센터(M.Cube) 프로젝트

2019년 6월 현대모비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중국 선전에 두번째 오픈이노베이션 센터(M.Cube)를 세웠다. 현대모비스 엠큐브는 자율주행, AI, 스마트 교통 등 미래차 신기술을 발굴 및 투자하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혁신 해외 거점이다.

나이키 중국기술센터

나이키의 중국 혁신센터는 2021년 말 선전에서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해당 센터는 선전 남산구에 위치하였으며, 총 투자액은 13억 위안에 달하고, 현재 이미 1단계 인력, 소프트/하드웨어 및 기술자원의 배치를 마쳤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화남본부 프로젝트

2020년 8월 30일, 선전시 인민정부와 코스트코 본부는 경제발전협의서를 체결했다. 8월 31일, 프로젝트 주체인 Costco(Shenzhen) Trading Co., Ltd. 가 등록 및 설립되었다.

코스트코는 선전에 화남본부, 물류배송센터 및 화남지역 첫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건설하고 수출입 결산, 투자,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프랑스 에어버스 (Airbus China) 혁신센터 프로젝트

2017년 11월, 선전시와 에어버스는 MOU를 체결했다. 2018년 2월, 에어버스 차이나 혁신센터가 정식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혁신센터의 재직인원은 30여명으로, 2019년까지 이미 스마트 하드웨어, 캐빈 체험, 인터커넥션 기술, 첨단제조, 도시 항공 운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누적 투자액은 약 3,000만 달러가 되었다.

 <코스트코와 선전시인민정부의 체결식>

 [사진 출처: 펑황왕(凤凰网)]

5.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의 과학기술산업혁신센터, 지역금융센터 및 상업무역물류센터인 선전은 웨강아오대만구와 선전선행시범구 건설의 이중 수혜자로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전면적인 보장제도로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150여개 국가와 회사들의 선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상기 살펴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선전시의 투자유치 구조가 개선되고 투자유치 품질 또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시장, 특히 화남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개방되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주고, 투자 공간 또한 더욱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 제정된 조례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 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전세계의 기업들이 밀려오고, 중국 내 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 계획을 수립 중인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야만, 격변하는 중국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 나아가서 중국의 경제 정책과 규칙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 기업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할 계획인 우리 기업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이다.

자료원: 선전시인대상위회 홈페이지, 선전시 상무국, KOTRA선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