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베이징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을 책임질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20차 당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1중 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2023~2027년 중국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방향성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96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 중 전국 성별 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된 2296명의 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한다. 각 지역·부처 간부 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뽑는다. 중앙위원 200여 명 중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는데 중앙정치국은 당 중앙부처·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다시 5~9명이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한다. 현재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제20차 당대회의 5대 관전 포인트

1) 1인 체제 강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 연임을 확정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10년 주기 권력승계 규범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임. 현재 중국 당·정·군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당직은 당 총서기임.

집권 초기부터 당·정·군 3권을 장악한 시진핑 총서기는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으로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집단지도 체제’를 약화시켰다. 집권 1·2기 중앙·지방 정부 고위직 인사 개편에서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 시진핑 주석 측근 그룹)을 대거 기용하며 시진핑 핵심의 절대권력 기틀을 다졌다. 집권 3기에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친 시진핑 색채를 강화해 1인 체제를 가속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만 유임이 확실하다. 일본닛케이신문 등 외신들은 72세인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상하이방’(상하이 출신)으로 분류되는 한정 국무원 부총리는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7상8하(67세는 유임, 68세는 퇴임)’의 내규에 따라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유임이 유력하다는 주장이다. 단,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상무위원직은 유임하되 국무원 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

[자료: 닛케이신문 등 외신 보도 종합]

2) 총리 인선

공청단 출신의 개혁파인 리커창의 총리직 퇴임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홍콩명보, 일본닛케이신문 등 외신에서 왕양 전국 정협 주석,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 국가발개위 주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왕양 전국정협 주석과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는 후진타오 前 주석, 리커창 총리와 정치색이 같은 공청단 출신의 개혁파지만 경제대성(省)의 수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미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진입했거나 국무원 부총리라는 점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허리펑 국가발개위 주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없거나 중앙부처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지만 시진핑 당서기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시자쥔이라는 점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지도부는 국무원 총리가 중국 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시진핑 경제학’의 전면적 실시 국면은 지속되겠지만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의 정치색은 경제개혁과 정책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대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자료: 국내외 언론 종합]

3) 현황 판단과 향후 목표

지도부 인선 이외에도 현지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담길 중국 최고 지도부의 국내외 형세에 대한 판단, 새로운 목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중국 성장둔화 심화, 미중 갈등 전면화·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악재 속 열리는 중요한 정치행사인 만큼 당 지도부의 형세판단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시 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100년 만에 유례가 없는 대변혁”으로 복잡다단한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 대규모 재확산과 강도 높은 방역정책인 ‘제로코로나’로 지난 2분기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다. 3월 양회에서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전면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이라는 중간목표도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며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중국 굴기전략을 추진했다. 집권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대내외 악재에 대비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 전환, 경제 안정적 성장,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25년 중국 5개년 규획 목표>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4) 질적 성장과 공동부유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다. 분배 문제와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은 현 지도부의 핵심 과제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제 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14.5 규획’에서는 성장전략 대전환에 맞춰 ‘기술 자립’, ‘내수 부양’과 ‘친환경’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또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에 필요한 △기술혁신, △신흥전략산업과 디지털경제, △녹색성장, △자립형 공급망 관련 지표를 신규 추가, 강화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살기)’도 ‘14.5 규획’에 등장했다.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근본이며 중국식 현대회의 중요한 특징”이라 강조하며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증대, 20차 당대회 성공적인 개최 목표 등 요인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적인 경제운용’으로 정하고 중국경제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있더라도 질적 발전 구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급 측 개혁 심화(원활한 국내 대순환, 규제 완화, 원활한 생산·분배·유통·소비 환경 조성),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전정특신(專精特新, 중국판 히든챔피언) 육성, △신속한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등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은 2022년 중국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2년 양회(兩會, 전인대와 전국 정협)에서 모두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겹악재 속에서 공동부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반독점 단속 상시화, 시장 관리감독 강화, 부패 척결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집권 3기에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탄소중립 전환 등 핵심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질적 성장’,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체제 구축’,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공동부유’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5) G2 통상체계

시진핑 지도부는 덩샤오핑 이래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움) 기조를 접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강조해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미중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 정부가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한·미·일·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추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은 공급망 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반도체,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3기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기조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가장 공을 들여온 대외경제정책이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이번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중심의 대중국 전면 견제]

[자료: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당대회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 3 연임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했다. 산적해 있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1인체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속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 추진력이 강화되지만 1인 체제 강화로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신화사, 인민일보,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