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프랑스, 탄소세 도입 계획 무기한 연기

- EU의 탄소세 도입 여부 결정에 따르기로 -

- 3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집권당 내부의 노여움 풀기 -

-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 목적 -

□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 탄소세 7월 1일 도입계획 무기한 유보 발표

 ○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14일과 21일 1, 2차 지방선거에서 좌파 야당에 패배한 후 26일 지방의회 회장선거 2차 선거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파 집권당의 비판과 제안을 수렴함. 22일에 야당 출신 장관과 지방선거에서 낙선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개각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3일에는 지방선거의 패배요인 1호로 지적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계획을 무기한 유보하고 EU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피용 총리가 공식 발표함.

 ○ 이로 인해 가장 큰 덕을 보게 된 과세대상은 기업들임. 총 45억5000만 유로의 탄소세 중 일반 가정에 부과된 26억5000만 유로는 다시 이들에게 환불(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19억 유로는 기업에 부과해 환경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임.

 ○ 프랑스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세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게 됐음. 유로화 약세 및 저인플레 등의 경제적 호재도 겹쳐 신흥경제국 수출을 증진할 수 있게 됨.

 ○ 한편, 프랑스 정부는 연내에 국채를 발행해 미래를 위한 투자 정책에 필요한 350억 유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정부부채는 증가할 전망. 여기에 탄소세를 통한 세입 증가 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돼 재정적자 감소 계획에도 차질 예상됨.

 ○ 프랑스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퇴직제도의 개혁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음. 이 개혁(안)에 따르면, 3년 후에 퇴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해 구조적인 공공적자를 점차 감소시킬 방침임.

 ○ 프랑스 전경련(MEDEF)과 중소기업총연맹(CGPME)은 이 “산소 풍선”에 대해 기뻐했으며 녹색당 및 사회당은 환경정책의 퇴보라고 비난했음. 현직 장관으로서 유일하게 이 결정을 반기지 않은 사람은 녹색당의 샹딸 주아노 자연보호 담당 장관뿐이었음.

□ 시사점

 ○ 피용 총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탄소세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내년도 시의원 선거 및 2012년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13년 이전에는 도입될 가능성도 희박해 EU차원에서 채택되지 않는 한 현 우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생아가 된 셈임.

 ○ 프랑스 정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흥경제국 시장에 수출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 이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과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정할 방침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탄소세 도입 계획 포기는 정부의 기업경쟁력 재고정책의 일환임.

 ○ 사실, 프랑스 정부는 33%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기 위해 사회부가세를 신설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실물경제체제를 재현하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기업, 노조, 연구소, 경제단체 대표 5000여 명과 합동 회의를 벌임. 여기에서 수렴한 1114개의 제안을 최대한 감안해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20개 조치를 엄선해 발표한 바 있음. 여기에는 해외로 이전한 공장의 자국 내 재유치를 목적으로 한 기금 조성 등이 포함돼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및 라트리뷘(La Tribune) 2010.3. 24.

관련 정보: 프랑스 Taxe carbone 탄소세 2010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