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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日, 탄력 받기 시작한 메가 솔라 프로젝트
  • 경제·무역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2-04-30
  • 출처 : KOTRA

 

日, 탄력 받기 시작한 메가 솔라 프로젝트

- 고정 매입가격 높게 결정돼 탄력받기 시작한 메가 솔라 프로젝트 –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리스크 억제가 앞으로 향방을 가늠할 주요 열쇠될 전망 -

 

 

 

□ 日,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력회사 고정 매입 가격 결정

 

 ○ 2012년 7월 시작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력회사 고정 매입 가격 4월 25일 발표

 

 ㅇ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란?

  -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해당국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함.

  - 일본은 2011년 8월 ‘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7월 1일부터 FIT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해 전력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전량 매입이 의무화됨.

 

 

  - 경제산업성의 조달가격 등 선정위원회는 4월 25일, 7월부터 시작될 FIT제도의 kW당 고정 매입 가격을 발표

  - 태양광 발전의 경우 kW당 42엔(약 588원), 풍력의 경우 23.1엔(약 323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희망 가격이 반영된 수준임.

 

 FIT 고정 매입 가격

                                                                                          (단위: 엔)

에너지 종류

매입가격

발전 사업자 희망 가격

태양광

42

42

풍력

23.1

22~25

소형풍력

57.75

50~55

지열

27.3~42

25.8

소수력

25.2~35.7

24~34.06

바이오매스

13.65~40.95

14.5~39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희망 가격이 반영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함’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위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이 금액은 각 가정의 전기 요금에 추가돼 부과되게 되는데 평균 7000엔 수준인 가정의 전기 요금에 추가될 금액은 70~100엔 수준으로 추가 부담률이 2%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임.

  -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정의 부담도 커지게 되므로 매입 가격은 매년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임.

 

 ○ FIT 시행 중인 유럽, 다양한 문제 노출 속 제도 개선 중

  - 2000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독일은 태양광 발전 사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각 가정의 부담액이 연간 70유로(약 10만 원)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고정 매입 가격의 수정 등이 추진 중임.

  - 1999년 시행을 시작한 스페인 역시 가정에 과중한 부담이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FIT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

 

□ 탄력 받기 시작한 메가 솔라 프로젝트

 

 ○ 발전 사업자의 희망이 반영된 고정 매입 가격에 고무된 메가 솔라 프로젝트 관계 기업

  - 고정 매입 가격이 고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메가 솔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던 기업과 태양광 관련 메이커들은 큰 호황을 누릴 것임.

  - 태양전지 세계 1위의 중국 선텍 파워 일본 법인 한 관계자는 ‘고정 매입가격이 결정된 25일 하루 만에 수십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응답

  - 손정의 사장 지휘하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소프트뱅크의 한 관계자 역시 ‘채산 악화의 우려가 사라진 만큼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 임을 시사

  -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쓰이 물산 역시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응답

 

일본 내 주요 메가 솔라 프로젝트

            (단위: kW)

건설 후보지

규모

참가기업

아이치현

50,000

 미쓰이화학, 미쓰이물산, 도시바 등

효고현

30,000~40,000

 유라스 에너지 HD 등

돗토리현

30,000

 SB에너지, 미쓰이물산

미야기현

12,000

 센다이 청엽회(靑葉會)

후쿠시마현

10,000

 에코센터NRW(독일)

구마모토현

3,300

 시바우라그룹HD

자료원: 닛케이 에너지

 

  - 샤프, 교세라 등 태양전지 메이커들도 일제히 ‘이번 고정매입 가격 결정으로 태양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

 

□ 메가 솔라, 성공의 열쇠는 리스크 억제

 

 ○ 메가 솔라 프로젝트의 향후 성공의 열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리스크 억제

  - 고정 매입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메가 솔라 프로젝트 관계 기업이 속속 추진을 구체화해가기로 발표한 가운데 향후 성공의 열쇠는 PF와 리스크 억제에 달릴 것임.

 

 ○ 수십억엔에 달하는 건설 비용, PF와 리스크 억제가 열쇠

  - 현재 태양광 발전소 건설 단가는 1kW당 20만 엔 대까지 떨어졌지만 수만 kW급의 메가 솔라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건설 비용은 여전히 수십억엔 수준에 이름.

  - 이 때문에 PF가 중요한 열쇠를 쥘 것이며 PF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리스크 억제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태양광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꼽아보면 태양 전지의 고장, 발전 효율 저하, 발전 전력의 출력 억제 등을 들 수 있음.

  - 태양 전지 고장의 경우, 메이커들이 10~25년간 보증을 하며 메이커 도산에 대비한 보험 상품까지 등장해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함.

  - 발전 전력의 출력 억제란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진행될 경우 전력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매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FIT제도 하에서도 전력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매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대규모 메가 솔라 프로젝트 건설 시에도 전력 공급 망 다양화를 위한 송·배전선 건설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日 메가 솔라 프로젝트, 한국 기업에도 큰 기회의 시장될 것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메가 솔라 프로젝트는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태양전지 메이커들에는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임.

  - 또한, 높은 수준의 고정 매입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일본 기업과 공동 출자를 통해 메가 솔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 지자체 연계형 메가 솔라 프로젝트, 국내 도입 고려 필요

  - 일본의 경우, 2011년 원자력발전소 피폭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이행이 급속도로 확대되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요인이 됨.

  - 우리나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연계형 메가 솔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앙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함께 사업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끔 도입한다면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

 

 

자료원: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에너지, KOTRA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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