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내년 초까지 의회 비준 추진

- 11월 G-20 참석차 서울 방문 시까지 한미 FTA 관련 쟁점 해소 타임테이블 제시 -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 G-20 정상회담 기간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서 언급

 ○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기간 중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내년 초 의회에 비준안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일정 제시

 ○ 오바마 대통령, 약속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美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에게 즉시 한미 FTA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도록 지시

 ○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

▲ 오바마, NEI(National Export Initiative) 추진을 위한 한미 FTA의 중요성 재인식

 ○ 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협정이 부진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공언한 5년 내 수출 2배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한미 FTA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것임.

 ○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의 對한국 수출액 100억~110억 달러 증가가 가능하나, EU나 캐나다가 먼저 한국과 FTA 체결할 경우 수출액 300억 달러 감소 예상

 ○ Ron Kirk,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히고, 협의 시작전 주요 쟁점사항인 자동차와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 밝힘.

▲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 평가 이어져

 ○ WP, 최근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가 미국의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간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각인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한미 FTA의 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

 ○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소고기 시장과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

 ○ WSJ도 '한국 무역 각성(Korean Trade Epiphany)'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적 실패 중 하나는 무역확대를 태만 시 해온 것이었는데, 그가 반대해 왔던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 언급

 ○ 의회 내 반대파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은 비준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 금융개혁 입법을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의 일부만이라도 투자한다면 한미 FTA 비준안은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

▲ 소고기와 자동차 분야,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 보커스 상원의원, 한미 FTA 진척을 위한 오바마의 계획은 환영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분야에 가지고 있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상문제를 다루는 샌더 레빈 하원의원,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한미 FTA는 자동차와 소고기 분야에서 규제와 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발언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관련 키를 거머쥔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과 샌더 레빈 하원의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

 ○ 오바마 대통령, 조정(adjust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소고기시장 추가개방 문제가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으며, 민감한 현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 따라 실무협의가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으로 비칠 가능성 존재

 ○ 일부 전문가들, 미국이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둔채 관심분야만 따로 합의하는 부속협정이라 할지라도 조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로 포장된 양국 간 추가협상, 추가 논의는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자료원 : Inside Trade, WP, NYT, WSJ, 기타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