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칠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

- 타이어, 배터리, 전자제품 등 우선 시행 -

- 업체 및 소비자 재활용 의식 제고 및 폐기물 최소화 목적 -

 

 

 

□ 칠레 재활용 정책

 

 ○ 칠레는 산업분야는 정부가 직접적인 환경규제를 하고 있으나 가정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음.

 

 ○ 또한 산업분야는 또한 생산설비, 오염유발설비 등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며 기업들 또한 정부 규제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가 대부분임.

 

 ○ 그 결과, 전자제품, 타이어 및 자동차, 기계용 윤활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폐기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임.

 

 ○ 실제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외곽지역 및 지방도로 주변에서 폐차, 폐타이어, 폐기 전자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유소 및 기타 차량 정비소에서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각종 윤활유 제품을 폐기하는 상황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됨.

 

□ 일부 기업의 자발적 환경보호 캠페인

 

 ○ 현재 칠레 대기업 중 일부는 자발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대표적으로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 취급업체인 Dell, Olidata, HP, EPSON, LG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폐 배터리, 납 분야, 화학제품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가 구성돼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또한 폐타이어는 현재 칠레 타이어산업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칠레 환경부, 폐기물 책임 수거제 도입

 

 ○ 이러한 폐기물 관리제도 부재를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환경보호 시스템을 위해 칠레 환경부는 올 9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제품 의무 수거 및 처리법안 마련을 추진 중임.

 

 ○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던 현지 유통업체 및 현지 제조업체들은 자사 취급 폐기제품을 의무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통한 사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 칠레 정부는 이 법안으로 향후 전혀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전자제품, 타이어 등의 재활용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화학제품의 적절한 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함.

 

□ 과제

 

 ○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칠레 산업계의 재활용 및 환경보호 정책은 각 업체의 자발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시스템적인 의무제도는 없었음.

 

 ○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각 기업의 환경 보호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전반의 환경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이와 반대로 각 가정의 환경보호 의식은 여전히 제도 및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해 이에 대한 정책 또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일부 구청의 시범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캠페인은 제도적 의무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일부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로 시행됨.

 

 ○ 또한 아파트, 주택 등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 또한 유리 및 폐지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가 함께 배출되는 실정이며 아파트마다 지정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 또한 상당한 오염 요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향후 칠레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부문의 과제는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의 쓰레기 배출 관리,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임.

 

□ 시사점

 

 ○ 칠레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고취는 물론 쉽고 간단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향후 강화 예정인 칠레 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산업 폐기물 처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l Mercurio, KOTRA 산티아고 KBC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