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8월 4일 개헌안 국민투표 앞두고 찬반 갈등 및 소요 우려

- 8월 중순까지 출장, 방문객 유의 요망 -

□ 케냐, 개헌안 주요 내용

개헌안 합의를 선언하는 케냐 국회의장(오른쪽 첫 번째)

 ㅇ 2007년 대선 폭력사태로 심각한 내분과 경제적 타격을 경험한 후 안정을 되찾는 케냐가 8월 4일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또다시 내부 갈등 및 소요 우려를 낳음.

 ㅇ 신 개헌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대통령의 권력 집중 완화” 및 “견제와 균형 원칙의 활성화”, “지방 분권화”를 핵심으로 함.

 ㅇ 언론 및 국제사회도 개헌안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평화적 국민투표를 통해 케냐의 국민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 2007년 대선 폭력사태 이후 다시 우려되는 국내 갈등

 ㅇ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은 개헌안이 명시하는 “총리제 폐지”, “토지위원회의 공유지 관리” 등의 사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개헌안에 대한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대립이 점차 가시화됨. 특히 일부 유력 국회의원들 역시 개헌 반대 운동에 동참함에 따라 개헌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 세력간 갈등은 개헌안의 의회통과 이후 고조됨.

 ㅇ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개헌안이 명시하는 낙태 인정, 이슬람 법원 존치 등에 대해 케냐 기독교계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종교계 간 갈등으로까지 사안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 및 국제기구에서는 우려함.

 ㅇ 최근 현지 언론은 국민 투표 결과에 따른 소요 발생 우려로 벌써부터 해외투자 유입 및 관광객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케냐로서는 2007년 대선 소요사태로 입었던 피해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평화적인 결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촉구함.

□ 국민투표 전망 및 유의사항

 ㅇ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개헌안에 대한 찬성이 대세(약 70%)이나, 찬반 세력별로 연쇄 집회(rally) 등을 통해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특히, 지난 6월 13일 개헌 반대파들의 집회에서 2차례에 걸친 수류탄 테러가 발생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어수선한 개헌 정국이 진행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07년 대선 이후 소요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치안과 안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나이로비에 소재한 UN은 전 직원들에게 유사 사태에 대비하고, 최악의 경우 출국까지도 염두에 둘 것을 통보한 상황임.

 ㅇ 우리 정부도 2010년 7월 16일, 국민투표를 앞둔 정국 혼란 가능성을 사유로 케냐의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조정하고, 방문객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출국”을, 여행 및 출장 계획자의 경우 “가급적 방문 연기 및 취소”를 권고함.

 ㅇ 이에 따라, 8월 중 케냐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우리 수출업계는 8월 중순까지는 가급적 현지 출장 시 유의 및 자제를 당부하며, 필요 시 주 케냐 한국대사관(Tel: 254-20-222-0000)이나 KOTRA 나이로비 KBC(Tel: +254-20-222-0458)로 현지 상황을 문의해 주시기 바람.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 UN 및 한국 외교통상부, KOTRA 나이로비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