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중고노트북 수입 전면 금지

- KOPS 등 온라인 거래 시 중고컴퓨터 바이어 경계해야 -

□ 2010년 4월부터 발효

 ○ 우간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책으로 2010년 4월부터 중고노트북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음. 이에 따라 중고컴퓨터 유통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환경보호단체 들은 적극 환영

 ○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유엔 환경기구(UNEP)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이 매년 5000만 톤 이상 발생해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보는데, 우간다도 점차 심각해지는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간다 환경보호협회가 최신 폐기물 처리설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 법이 시행된 것임.

 ○ 우간다환경보호협회는 Namanve 산업공원 내에 약 14만 달러 상당의 전자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현재 네덜란드계열 회사인 Second Life Uganda사와 협의 중이며 2011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

□ 동아프리카 인근국들도 금지조치 움직임

 ○ 우간다가 중고컴퓨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같은 EAC 국가인 케냐도 중고컴퓨터 수입 금지조치 움직임이 있음.

 ○ 2008년에 케냐 내에서 행해진 전자폐기물(e-Waste) 상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의 폐기물이 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케냐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2010년 6월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 발표를 기점으로 중고컴퓨터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케냐를 비롯한 탄자니아, 르완다 등 EAC 국가 전반적으로 중고컴퓨터 수입 금지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2009년 중 우간다 바이어들이 KOTRA의 신용카드 전자결제 시스템인 KOPS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온라인 무역이 총 172건에 달하는데, 그중 노트북, LCD 등 사무용 전자제품의 거래건이 9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음. 그중 대부분이 중고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KOPS를 비롯한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는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결제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므로 향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바이어로부터 중고 노트북 등 관련 중고제품 구매 요청 시 사기성 오더로 간주하고 필요시 KOTRA 나이로비KBC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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