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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위해 노력

투자진출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1-03-29

출처 : KOTRA

러시아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위해 노력

- 2005년 6개에서 2011년 기준 24개로 증가, 과거보다 입주기준 완화 및 혜택 증가 -

1.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제도 개요

□ 입지 지원 종류

○ 외국인 투자유치 입지지원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과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음.

○ 2005년 7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진흥, 자국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의 SEZ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이 설립됨.('05년 6개 지정 → '11년 기준 24개로 증가)

○ 과거 자유경제구역, 면세구역 등 여러 가지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해왔었으나, 2006년 4월 1일부로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의 자유경제구역 이외 모든 자유경제구역은 폐지되었으며, 특별경제구역으로 전환 추진중.

□ 지역별 지정현황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생산, 기술․혁신 SEZ의 위치 및 특화 분야>

SEZ 유형	지역	위 치	면적(ha)	특화 분야
산업․생산	리페츠크	모스크바에서 400km 외곽	1027	전력,가전제품,화학,건자재
	두브나	모스크바 근교	187.7	핵물리,나노,전자통신 기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129	의료,전자,나노,정보통신 기술
	톰스크	시베리아	207	통신,의료,엔지니어링,신소재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 러시아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경제구역(SEZ)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경제구역 보다는 혜택수준이 낮으나 대부분 지역별 산업구역(Industrial Zone)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

< 연방 및 주정부의 경제구역 개요 >

연방정부(특별경제구역)

지방정부(산업구역)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은 2011년 3월 기준 총 2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뉨

- 산업 ․ 생산 SEZ : 4곳

- 기술 ․ 혁신 SEZ : 4곳

-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 13곳

(현재 8곳이 운영중이며, 5곳이 신규지정

되어 2011년 운영 예정임.)

- 항만 SEZ : 3곳

•2011년 1월 기준 특별경제구역에는 257개의 투자기업(75억 유로 투자)이 등록되어 있으며, 23개사의 프로젝트가 입주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산업 ․ 생산 SEZ : 31개사 입주

- 기술 ․ 혁신 SEZ : 195개사 입주

-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 31개사 입주

• 각 지방 정부는 독자적으로 산업구역을 지정하여 이 구역으로의 외국인 자본을 투자유치코자함.

• 하지만, 연방정부의 특별경제구역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산업구역은 면세 지역이 아니고, 연방세를 지불해야하며, 지방세만 감면받을 수 있음.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2.입주 요건 및 지원 제도

□ 입주 요건

○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 기업에게 특별경제구역으로의 입주 요건은 동등함.

산업․생산 SEZ

(Industrial and Production Zones)

- 투자금은 최소 삼백만 유로 이상(과거 천만

유로에서 조건을 완화시킴),
첫해 최소 투자금은 백만 유로 이상

- 운영면적 : 20㎢ 이하

- 운영기간 : 20년 이하

기술․혁신 SEZ

(Technical & Innovation Zones)

- 최소 투자금 규정 없음

- 운영면적 : 4㎢ 이하

- 운영기간 : 20년 이하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Tourist & recreational Zones)

- 최소 투자금 규정 없음

- 운영기간 : 20년 이하

항만 SEZ

(Port Zones)

- 투자금은 최소 삼백만에서 천만 유로

- 운영기간 : 49년 이하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 조세 감면

< Tax Incentives * >

(단위:%)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
Profit tax	20	15.5 **
Property tax	2.2	0 **
Land tax	1.5	0 **
Transport tax (Euro per horse power)	0.1~3.5	0 **
Salary related taxes (for innovation SEZ only)	34	14

* :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는20년간, 항만 SEZ는 49년간

** : 지방정부의 경우 10년까지만 세제 유예기간 보장

< SEZ 투자자 혜택>

Special administrative regime	Simplified relations with governmental authorities, "one stop shop" principle
Ready-made infrastructure	Investors are provided with land and office buildings with all the utility connections necessary
Free customs zone regime	No import duty, refundable VAT
Tax incentives	Reduced profit tax. Property, land, and transport tax exemption for up to 10 years. State guarantee from adverse tax changes
Discounts for land acquisition and office lease	Reduced land and office lease rates, a right to acquire the leased land at a discount to the market price
Accelerated depreciation option	Investors of industrial SEZ and SEZ for tourism and recreation are entitled to apply accelerated depreciation of fixed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