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세계 9위 E-정부로 도약

- 전자신분증, 행정네트워킹 통합 등을 통한 E-정부 선진국으로 발돋움 -

 

 

 

☐ 전자정부 구축,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각광 받아

 

 ○ 2008년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로 각국의 민간 및 공공분야에선 경기불황 탈피를 최우선 순위로 삼음.

 

 ○ 특히, 각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축소, 산업생산량 하락, 실업률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경기진작책을 추진함.

 

 ○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중 하나는 E-정부(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수립임. 전자정부란 '디지털 정부'로 불리며, 각종 IT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와 시민(G2C, Government to Citizens), 기업(G2B, Government to Business Enterprises), 타 정부(G2G, Inter-Agency Relationship)와의 정보 교류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며, 간편하게 만드는 데에 입각함.

 

 ○ 전자정부 구축 정책이 경제위기 타계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공적비용 절감 및 신성장산업(IT) 장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즉, 정부가 디지털화 돼감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며 효율성이 증대됨. 또한, 공공부문 시스템이 단순화되며 업무시간 단축 및 인력 절감 효과를 얻어, 정부의 예산지출이 상당부분 절약됨.

  - 또한, 시민들은 공공업무 처리 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돼 공공서비스 편의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음.

  - 그밖에, 전자정부 수립을 통한 IT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돼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ility)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스페인, 전 세계 9위 E-정부 국가

 

 ○ 전자정부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스페인은 2010년 UN이 선정한 세계 9위 전자정부로 부상함.

  - 이는 2008년과 비교해 전자정부 평가순위가 무려 11계단이나 상승해, 상위랭크 국가 중 가장 큰 성장폭을 보임.

  - 2010년 스페인 E-정부 평가지수는 0.752p로 세계 184개국 평균(0.441p)를 크게 상회함.

  - 특히, 세부항목 중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의 공공정책 참여도를 나타내는 '전자참여지주(E-Participation Index)'에서 세계평균이 0.205p인 반면 스페인은 0.829p를 기록해, 스페인이 동 분야에 있어 타 국가보다 월등이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음.

 

2010년 E-정부 랭킹

자료원 : UN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me

 

☐ 스페인 전자정부 관련 주요 프로젝트

 

 ○ 전자 신분증 (DNIe)

  - 정부는 2006년 3월부터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스페인 국민들은 신분증 갱신 시 의무적으로 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함.

  - 스페인 최대 IT기업인 Indra사를 포함해, Telefonica사(최대통신기업), Safelayer사(공공인프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 구성된 컨소지엄이 전자신분증 개발사업에 참여함.

  - 이 전자신분증에는 마이크로 칩이 내장돼, 여러 신상정보, 디지털화 된 소유자 이미지, 디지털화된 필기 서명, 지문, 개인전자 인증서 등이 내장됨. 따라서 저장된 전자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각종 서류의 서명이 가능하며, 필기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각 은행과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ATM에서의 현금인출, 송금 및 통장잔액 확인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스페인 전자신분증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음.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미정부와 올해 2월 TF를 구성해 아직 전자신분증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미정부와 관련 IT기술을 공유함.

 

스페인 전자신분증

 

 ○ 공공 행정기관 내 통합 통신망(RED SARA)

  - RED SARA란 스페인 내 모든 공공행정기관 간의 정보관리 및 수신/전송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임.

  - 따라서, 주요 정부 부처 간 통신망 구성은 물론, 각 주정부 및 시청 단위의 지역행정기관 간 네트워크가 모두 통합됨.

  - 또한, 2007년 7월 이후 유럽단위의 전자행정망인 sTESTA와도 통합됨에 따라 EU회원국과의 정보공유도 가능함.

 

 ○ 공공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RED 060)

  - 스페인 시민 및 기업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지역단위의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함.

  - 이를 통해, 일반시민이 공공업무를 처리해야 할 시 어느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함.

  - 또한, 의료진료신청(국가보험대상), 소득세 신고, 주거지 임대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며,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화(060) 혹은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공공행정업무를 문의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또한, 전자신분증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서명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리더기가 필요해 앞으로 IT제품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전자신분증용 리더기 사용 촉진을 위해, 2009년 약 30만여 대를 무상으로 지급한 바 있음.

 

 ○ IT산업이 미래 주요산업으로 각광 받는 현 시점에서, 스페인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IT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짐.

  - 정부는 스페인 기업의 전자정부 구축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외국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

 

 ○ 한국에서도 올해 3월, 한국조폐공사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함께 차세대 e-ID 핵심기술연구에 착수해 앞으로 이 산업과 관련된 한-서 기술교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음.

 

 

자료원 : UN, 정부 홈페이지, 현지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