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퍼펙트시티즌 프로그램과 다시 고개 드는 빅브라더 논쟁

-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사이버공격 감시계획 실시에 즈음해 큰 논란 -

- 안보와 개인정보 침해 사이 논쟁 격화될 듯 -

□ 도입

 ○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NSA)에서는 최근 전력망이나 원자력 발전 등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운영 사회기반시설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감시체제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방어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민간 기업에까지 감시체제를 도입한다면 개인 정보가 누출되고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는 상황

□ 사이버 보안계획 '퍼펙트 시티즌(Perfect Citizen)'

 ○ 최근 미 언론에서는 NSA가 ‘퍼펙트 시티즌(Perfect Citizen)'이라고 명명한 방대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기관뿐 아니라 전력망이나 원자력 발전 등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지,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

 ○ NSA는 전 세계를 무대로 미국의 전자 첩보활동을 하며, 특히 지구상에서 교신하는 모든 전화, 전보, 텔렉스 도청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그 내용을 판독, 암호 해독을 거쳐 정보로 활용하는 기관임.

 ○ 이번 계획에서 NSA는 주요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 센서를 설치해 사이버 공격 징후를 탐지할 예정으로, 계속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펜실베니아 주 소재 원자력 발전소 통제실

자료원 : Bloomberg

 ○ 이번 계획과 관련해 방위 산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사는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일부 부문에 대한 하청 계약 추진 중

 ○ 아직 이 계획은 초기단계로 어떤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지만,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주요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 원자력 발전소, 항공운항 시스템, 지하철 운행 시스템 등이 될 전망이며, 특히 초기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채 보안 고려 없이 설계됐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연결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큰 시스템 등에 중점

□ 퍼펙트 시티즌이냐 빅브라더냐

 ○ 이번 퍼펙트 시티즌 계획은 부시 행정부 때 조성돼 오바마 정부까지 남아있는 국가종합 사이버보안계획(CNCI) 하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기초함.

 ○ NSA에서는 퍼펙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 체제(빅 브라더)나 개인정보 유출과 연결시키는 언론보도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 프로그램은 주요 기간시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네트워크 용량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

 ○ 민간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센서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

 미 국가 안전 보장국

자료원: NSA

□ 전망 및 시사점

 ○ 업계에서는 이번 퍼펙트 시티즌 계획에 대해 수용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직접 센서를 설치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보안 지침을 마련해 정부와 정보공유 계약을 맺고 적절한 센서 구매를 안내하는 등 정부가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국 내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연초에 중국 구글 사이트에 대한 해커 공격에 대해서도 구글이 NSA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상원에 상정된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Bill)도 비상시 대통령이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번 계획과 맞물려 사이버 상의 정부의 간섭과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킴.

 ○ 국가 안보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며, 특히 최근 청와대 등이 다시 디도스(DDoS) 공격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문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미국의 사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SJ, Cnet,  PC World, 관계자 인터뷰, KOTRA 실리콘밸리KBC 자체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