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十一五계획, 중국 환경정책 성적표: 흐림

- GDP 에너지소모 감소율 14.38%, 목표 20%에 미달 상태 -

-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환경목표 달성에는 오히려 차질요소 될 듯 -

□ 중국 환경부, 중국 전역에 대한 압박

 ㅇ 십일오(十一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0 현황점검

  - 중국 환경부는 5월 중순 북경에서 열린 한 공식회의 석상에서 ‘십일오 계획’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 달성 정도를 점검하면서 미달 정도가 심한 13개 지역과 기업을 집중처벌하기로 결정

  - 또한, 환경부 부장인 조우셩시엔(周生贤)은 2010년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

 ㅇ 중국 환경부, 왜 마음이 급해졌을까

  - 이번 처벌 대책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표한 지역 및 기업별 처벌대책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소재 지방정부도 향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예정

  - 유명 주류업체인 五粮液集团(오량액그룹)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명령받았으며 湖南涟源钢铁集团(후난련위엔철강그룹)은 이산화황 탈황시설을 보강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环评(환경영향평가)’을 거치도록 처벌

  -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처벌 기업이 처벌사항을 완수하기 전까지 소재 도시 전체의 COD 방출시설에 대한 심사 자체와 중앙정부의 투자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

  - 이외에도 환경부는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지역과 문제기업을 선별해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시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십일오 계획(2006~2010년 경제5개년개발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0년 상반기까지 성적표가 계획상의 목표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10년까지의 환경성적표 세부내역

 ㅇ 당초 목표와 상당한 차이 보여

  - ‘十一五 계획’에 따르면 5년 계획 목표는 마지막 해인 2010년까지 중국 GDP 에너지소모를 20% 감소시키고 주요 오염물질(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배출량을 총 10% 감소시키는 것

  - 그러나 최근의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GDP에너지소모 감소율은 14.38%, COD 배출량 감소율은 9.66%, 이산화황배출량 감소율은 13.14%에 그쳐 설정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역에 따라 편중현상 역시 심해

  - 중국 전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도가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부 지역보다는 중부 지역이, 중부 지역보다는 동부 연안도시들이 목표도달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광시(广西), 꾸이저우(贵州), 윈난(云南)등 비교적 도시화가 정도가 낮은 지역은 이산화황 배출량 감소 의무의 90% 이상을 기존에 달성했으나 2010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남.

  - 특히 윈난(云南)、광시(广西)、꾸이저우(贵州)、쓰촨(四川)、총칭(重庆)의 서남부 5개성시의 화력발전량이 2010년 1분기 들어서며 전년 동기대비 40.2%나 증가하면서 광시성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무려 6만6000톤 증가

□ 경제성장과 저탄소경제, 두가지 딜레마 속의 중국

 ㅇ 아직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산업단계

  - 중국은 210종의 공업품 생산량에서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산업사슬의 중저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중국이 천명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감소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의 산업단계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다수

  -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에너지 고소모와 고배출 업계의 급속한 성장이 이뤄지면서 생산성 낙후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됨.

 ㅇ 출구전략과 연결, 전체적인 산업생산성 감소는 아직 어려워

  -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 부장인 리이중(李毅中)에 따르면 생산성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과 세수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생산성 감소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심한편

  - 또한, 저탄소경제 영위를 위한 현재까지의 생산 매커니즘 변화,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등 장기간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 상기와 같은 중앙정부의 ‘채찍’에도 불구 적극적인 지방정부들의 호응은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ㅇ 환경부, 강경정책 지속해 목표달성 끌어올릴 듯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환경부는 오는 7월 각 성, 구, 시 및 유명 대형전력회사들에 대해 집중 이산화탄소배출 관련 감사를 시행하고 문제 지역 및 기업에 대해 공개 예비경고를 부여할 예정

  - 2011년 1월에 감사결과를 모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작업에 대한 ‘최종 결산’을 진행할 예정

 자료원: 经济观察报，KOTRA 칭다오 KBC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