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담 주요 쟁점합의 사항

- 재정감축 절감 시기와 은행세 자율화 합의 -

     

     

     

□ 2010년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담 개최

     

 ○ 금융위기 회복 시점에서 개최된 4차 토론토 G20 정상회담

  - 경제위기 극복이 과제였던 2009년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회담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이 주요 과제였음.

  - 이번 회담에서는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마련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G20 Framework), 금융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 사항

     

제4차 G20 토론토 회의 참석 국가 정상

    

자료원 : Toronto Star

     

□ 주요 쟁점 및 합의사항

     

 1.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 재정건전화

  - G20 정상들은 선진국 (Advanced Economies)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하기로 합의

  - 애초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의장국인 캐나다는 선진국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긴축에 대한 중요성 강조

  - 한편, 재정적자가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은 성급한 긴축이 다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 표명함으로써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성명서에서 '재정긴축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문구와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미국 쪽 시각 일부 반영

  -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금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한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친화적' 재정구조조정 계획이 돼야 한다는 점 함께 강조

  -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기로 함.

  -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이 200%로 매우 높은 일본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인식해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하고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서 예외 적용키로 합의

     

 ○ 글로벌 재균형

  - 미국과 같은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 증대키로 함.

  - 중국과 같은 무역 흑자국은 해외 의존도 감소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

  -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명에서 신흥국 환율 유연성 제고를 언급

     

 ○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무역 투자 진흥 사안

  - 회원국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혁, 직업재교육, 구직‧기술개발 프로그램 확대, 노동이동성 제고, 상품시장규제 단순화를 통해 상품‧노동시장 구조개혁 실시 합의

  - 외국인 투자기회 확대, 각 종 무역 및 투자 진입장벽 추가 완화, 2013년까지 신규 무역투자 규제 삼가,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및 투자 증진 노력 지속하기로 합의

     

 2. 금융분야 개혁

     

 ○ 은행세

  - 한국 정부도 추진해 온 은행세 도입은 결국 원론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함.

  - 이에 따라, ‘각 국이 알아서 한다’는 쪽으로 결론났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은행세 도입은 사실상 폐기

  - 이는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은행세 도입에 찬성했으나, 금융위기 여파가 적었던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등은 반대한 결과

  - 한편, 선언문에서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담금을 추진하고, 일부 국가들은 다른 접근 방법 (규제강화, 조건부 자본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

     

 ○ 은행 건전성 규제

  - 2010년 11월 서울회의까지 구체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방안을 (자본금 기준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 마련하고, 신규규제가 경기 회복을 방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2012년 말까지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

  -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 헤지펀드, 신용평가기관, OTC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사항이행을 조속히 추진키로도 합의

  - FSB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추가 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3. 국제금융기구 및 구조 개혁

     

 ○ IMF 및 World Bank 관련 사항

  -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IMF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F 지분조정문제를 11월 서울회의 때까지 마무리 하기로 합의

  - 20개국은 World Bank가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총 4.59% 이전하는 투표권 개혁에 합의한 것을 환영

  -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하이티의 IMF와 World Bank 부채 전액 삭감 동의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바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필요성 인정

  -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 대안 준비 지시토록 합의

  -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은 11월 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 중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11월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한 특별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슈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개도국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 성과가 서울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4. 환경

     

 ○ 기후변화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코펜하겐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 합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

  -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6)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결의 확인

  - 한국은 오찬세션에서 VIP 선도발언을 통해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 철폐 논의를 주도하며 녹생성장 선도국으로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함.

  - 모든 국가가 보조금 개선 과정에 참여, 이번 정상회의에 많은 국가가 이행계획을 제출

  - 각국은 제출한 보조금 철폐 이행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합의

  - 이번 G20 회담에서 피츠버그 회담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논의를 바랐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회담보다 발전한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시사점

     

 ○ 현지 언론, 캐나다 이번 회담 통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 거둔 것으로 평가

  - 이번 회담 개최국인 캐나다의 경우, 당초 주도의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화 부분 합의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참석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 거둔 것으로 평가

  -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극복한 캐나다 자국 은행시스템을 바탕으로 은행세 도입에 반대 해온 캐나다는 은행세 도입 철폐에도 성공하며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

  -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투자확대도 캐나다의 해외 수출 확대에 도움을 주며 캐나다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재정건전화 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나, Beata Caranci TD Bank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자본시장에 제시함으로써 투자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릴 회담에 대비해 주도 의제(Korea Initiative)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 하고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로드맵에 합의

  - Korea Initiative 주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 경제개발 부분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각국 정상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로 하여금 서울회담때까지 구체적 대안 마련토록 지시

  - 워킹그룹을 구성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프로그램을 서울정상회의시 채택키로 합의

  -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점건한 이슈의 80% 정도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개최될 서울회의에 대한 주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National Post, G20- Toronto Summit 위원회,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타 KOTRA 토론토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