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조건 제시

 - 청문회에서 자동차 산업계는 여전히 반대, 서비스 업계는 찬성 -

□ 6월 23일 개최된 유럽의회 통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가서명돼 가을 본서명과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EU FTA와 관련 취약한 EU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승인함.

 ㅇ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이 공동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항은 한·EU FTA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됨.

 ㅇ 한·EU FTA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EU 산업계는 소형 승용차 제조업계로, 이들 자동차 산업계는 한·EU FTA에 규정된 관세환급(drawbacks) 제도는 전례가 없고, 한국산이 아닌 여타 아시아산 자동차 부품이 무관세로 EU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함.

□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는 중도우익의 Pablo Zalba Bidegain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예방적인 차원의 세이프가드 제도 발동 요소 강화를 요구함.

 ㅇ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유럽 생산업계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할 위협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나 회원국 정부 이외에도 유럽 의회와 한·EU 자문가 그룹(EU-Korean Domestic Advisory Group), 기타 관련 산업계의 최소 25%를 대표하는 조합들이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개시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결의함.

 ㅇ Zalba 의원은 본인은 한-EU간 균형된 교역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세이프가드 규정이 한·EU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유럽 산업계를 설득하고, 소형 승용차의 주요 생산국인 이태리와 같은 회원국 출신의 유럽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간주함.

 ㅇ 한·EU FTA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비준은 11월로 예상함.

□ 이번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에서는 한-EU FTA에 찬성하는 산업계와 반대하는 산업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의 청문회가 개최됨.

 ㅇ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조합(ACEA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Ivan Hodac 사무총장은 한-EU FTA에서 자동차 산업이 하나의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이용된다고 비난하면서, 특히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다른 어떤 무역협정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현재 상태에서 발효된다면 약 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이에 대해 런던 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Stephen Woolcock 박사는 한-EU FTA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EU 직접투자로 발생할 고용 창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함.

 ㅇ 유럽 서비스포럼(European Services Forum)의 Pascal Kerneis 전무는 유럽 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해 한·EU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가서명된 무역협정이 의회에서 계류된 채 낮잠을 자는 미국의 상황을 모방하는 위험스런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비준 처리를 주장함. 또한, Kerneis 전무는 유럽에서 서비스산업은 자동차산업보다 비중이 높다면서, 유럽 의회는 한·EU FTA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한-EU FTA로 인해 EU에는 191억 유로, 우리나라에게는 128억 유로에 해당하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함.

자료원 : EuObserver,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