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유치 2014년까지 2배로 확대

- 정부의 외자유치 방향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 담아 -

- 인프라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유인 부재로 실효성 의문 –

□ 5개년 투자유치 청사진 제시

 ㅇ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고용효과 도모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조4000억 페소(533억 달러)로 목표를 설정한 로드맵을 발표함.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DTI)가 일본의 국제협력단(JICA)의 지원으로 향후 5년간의 투자유치계획 및 방향을 담은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인 PIPP(Philippine Investments Promotions Plan)에는 2014년까지 매년 투자유치 증가율을 20%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함.(2010년에는 10% 증가한 3454억 페소 목표)

 ㅇ 필리핀의 최근 투자유치 실적 및 우리나라의  필리핀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09년에는 각각 241억 달러와 26억 달러였고, 우리나라의 투자비중은 7.9%를 차지함.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단위 : 억 달러, %)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 기본적인 한계 및 문제점

 ㅇ 이번 제시된 PIPP는 투자 인센티브나 투자환경 등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 등은 적시돼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짐.

 ㅇ 특히 일본의 투자유치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본 국제협력단(JICA)의 자금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로 일본 투자시장을 겨냥한 성격이 강한 성격을 담음.

□ 시사점 및 유망 투자분야

 ㅇ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인센티브 제공, 국가 발전 및 분야별 산업육성 방안 등을 담지 않아 기존 투자가의 투자확대나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투자가의 직접적인 관심대상은 아님.

 ㅇ 다만 필리핀 정부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앞으로의 정책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유망분야 및 기존 투자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참고로 필리핀의 유망 투자분야는 농업,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T 서비스, 전자산업 및 반도체,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와 전력산업, 물류, 광산, 조선, 관광 등임.

 ㅇ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잠재투자가들은 운송, 운송설비, 철광 및 광산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노력이 유망하다는 점을 밝힘.

 ㅇ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반도체, 전자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국한된 산업특성으로 곤란을 겪어 왔던 필리핀은 동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필리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이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투자여건)

 ㅇ 필리핀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 아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높은 시장 접근성을 가짐.

 ㅇ 또한, 크롬, 니켈, 금, 동, 철 등 15가지 금속성 광물과 석회석, 대리석, 현무암 등 20 가지 이상의 비철금속을 보유하며 이 중 크롬, 니켈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을 자랑함.

 ㅇ 다른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보다 낮은 문맹률(6.6%, 2003년 기준)과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함.

 ㅇ 외국인에 대한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적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며 BOI와 같은 투자유치기관들은 소득세, 영업세 면제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부여함.

 ㅇ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형식주의(부패), 경제적 불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빈약한 도로망 등 인프라 부족,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조와의 관계,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이로 인한 낮은 산업연관효과, 낮은 소득과 부의 편중, 중산층 부재로 인한 협소한 내수시장 등은 약점으로 지적됨.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투자청(BOI) 배포자료, the Philippine Star 등 언론, KOTRA 마닐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