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지우 대만총통 연임,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 2012년, 대만의 조기자유화품목 513개 무관세 혜택, ECFA 활용률 50% 목표 -

- ECFA 후속협상으로 조기자유화품목 추가 예정, 가공할만한 양안 간 산업협력 -

     

     

     

□ 중국 수입시장,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 비교

     

 ○ 2011년 1~11월 기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9.6%(1473억8000만 달러), 대만이 7.4%(1141억6000만 달러)를 차지하면서 각각 2, 3위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일본이 중국 수입시장의 11.52%(1772억4000만 달러)를 차지

     

 ○ 2011년 1~11월 기준, 우리나라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9.6%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10년 전에 비해 5.5%P 감소한 7.4%에 그침.

  - 지난 10년간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416%,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은 200% 증가

  -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중국의 수입시장 다변화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유지 내지 감소세를 보임.

     

최근 10년간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중국 수입시장, 한국산과 대만산 주요 품목의 시장점유율 비교

     

 ○ 대만의 對중국 10대 수출품목 기준,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산의 시장점유율은 12.9%, 한국산은 14.7%를 차지함.

     

 ○ 전기기기 및 그 부품(HS 85류), 광학·측정·검사·정밀 의료용 기기와 그 부품(HS 90류)은 양국 모두 對중국 수출품목 중 1, 2위를 차지함.

  - 대만은 HS 85류와 90류의 對중국 수출액이 對중국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6%, 한국은 49.6%로 특정 품목군에 대한 편중현상은 대만이 더욱 심각

     

 ○ 이외에도 플라스틱, 기계류, 화학제품류, 철강 등 양국 주력상품 대부분이 중국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주요품목 점유율 비교(2011.1.~11.)

                                                                                                                  (단위 : US$ 백만, %)

HS 코드	품목명	대만			한국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85	전기기기 및 그 부품	51,590	11.8	16.2%	49,976	12.1	15.7%
90	광학·측정·검사·정밀· 의료용 기기와 그 부품	17,584	-5.6	5.5%	23,160	10.4	7.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692	3.6	3.0%	10,607	9.7	3.3%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그 부품	9,197	15.7	2.9%	15,709	14.3	4.9%
29	유기화학품	8,593	21.8	2.7%	11,544	39.9	3.6%
74	동과 그 제품	2,387	3.4	0.7%	2,446	11.6	0.8%
72	철강	2,245	-2.3	0.7%	4,331	12.5	1.4%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420	24.1	0.4%	1,072	34	0.3%
70	유리와 유리제품	1,340	33.1	0.4%	247	32.8	0.1%
54	인조장섬유	1,099	5.5	0.3%	663	6.5	0.2%
-	합계	114,161	-	12.9%	119,755	-	14.7%

주: 1) 상기 품목은 대만의 對중국 10대 수출품목 기준
2) 점유율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마잉지우 총통 연임, 양안 간 경제협력이 우리 기업의 對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 ECFA 2년, 대만의 조기자유화품목 513개 무관세 혜택

  - 2012년부터 대만의 조기자유화품목의 95%에 해당하는 513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 조기자유화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231억 달러에 달할 전망

     

ECFA 조기자유화 對중국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스케줄 및 관세절감 예상액

중국의 수입관세 (2010년 기준)	조기자유화 품목수(누계)	조기자유화 관세절감액	1년차 (‘11.1.1~)	2년차 (‘12.1.1.~)	3년차 (‘13.1.1~)
0%	76개	1억1400만 달러	0%
5%	513개	4억~5억 달러	5%	0%
15%	539개	-	10%	5%	0%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 대만 경제부, 2012년 조기자유화프로그램(EHP) 활용률 50%까지 늘릴 계획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2011년 1~11월간 대만기업의 조기자유화프로그램 활용률은 21.11%에 불과(중국기업의 이용률 40%)

  - 그 원인은 1) 가공무역용 수입부품의 對중국 수입관세 면제되므로 EHP를 이용하지 않음. 2) 對중국 수출품목 중 홍콩을 경유할 경우 환적증명 제출 시 EHP 관세면제 혜택을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움. 3) 1년차 무관세 품목이 76개에 불과해 대만 업계의 관심 저조

  - 대만 경제부는 EHP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 2012부터 홍콩 측의 협조로 환적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2) 무관세화 품목이 513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대만 업체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정부의 홍보와 교육 강화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가공무역용 부품은 EHP 활용률 계산 시 분모에서 제외할 예정임.

     

 ○ 상품 조기자유화프로그램(EHP) 후속 협상 이르면 2월부터 시작

  - 후속협상 대상품목은 대만측 5824개, 중국은 6727개이며,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1) 즉시 무관세화 대상품목, 2) 단계별 무관세화 대상품목, 3) 단계별 관세인하하되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구분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이번 협상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CNC 공작기계, 자동차, PVC, PE, ABS 등이 무관세화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대만 정부는 기대함.

     

 ○ 양안간 산업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예의주시해야

  - 대만 언론에 따르면, 2011년도 대만 정부가 중국 자본의 디스플레이 패널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허용한 이후에 중국 업체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중 아직은 공개를 꺼리는 중국의 컬러TV 제조업체에서 대만의 메이저 TFT-LCD 메이커인 AUO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함.

  - 이외에도 양안간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동R&D, 상호 교차투자 등 전략적 협력이 추진될 예정임.

     

□ 시사점

     

 ○ 마잉지우 정부의 연임에 따른 양안 간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의 對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대만 정부에서 ECFA 후속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품목들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공작기계 등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력 수출품목들로 대만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양허를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음.

     

 ○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양안 간 포괄적 경제협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      

  - 올 6월에는 중국전자시각영상협회(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부회장 인솔로 하이얼, 하이신, 캉지아, TCL 등 중국의 대표적인 TV 브랜드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산 패널 약 40억 달러를 구매할 계획임.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구매사절단은 2008년부터 매년 대만을 방문해 20억~40억 달러 상당의 패널을 구매했으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의 구매사절단 파견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대만의 패널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자료원 : 대만 경제부, 중국해관총서, 공상시보,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소장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