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의 부활' 카메룬, 이번엔 팔아치울 나라 자산 뭐 있나?

- 80년대 국영기업 민영화로 적자 메운 대처의 바톤 이어받나 -

- 카메룬정권, 심지어 '하늘'까지 처분목록에? -

□ 국영기업 없는 영국, '돈 되는 건 뭐든 팔자'

 ㅇ 1980년대 '철의 수상'으로 불린 영국의 여총리 마거릿 대처(보수당)는 70년대 경제난으로 IMF 구제금융에 손을 벌린 상황의 영국을 회생시킬 방안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했음. British Petroleum, British Airways, British Telecom, National Grid 등 굴지의 영국 기간산업 기업들이 민간에 매각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부도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알짜배기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소유가 된 것과 함께 이후 영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매국행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ㅇ 2010년 13년 만에 보수당 정권탈환을 성공한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는 정치이념에 대처주의를 표방해 당선 정부터 '다시 돌아온 대처'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정권을 잡으면 대규모 국가자산 매각을 단행할 것이 예견돼왔음. 또한 대처주의에 입각해 반노조정책을 주된 신념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면에서 유사점을 보임.

 ㅇ 그러나 대처시절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돼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매물로 내놓을 것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음. 현재 영국 정부는 GDP의 11%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코자 국가자산 매각에 힘쓰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많은 자산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중

□ 해저터널, 입찰 매물로 내놔

 ㅇ 지난 6일(일요일), 영국의 일간지 The Independent는 다가오는 22일 긴급 예산안(Emergency Budget)에서 발표될 재정적자 해소방안 중 교통부가 현재 소유하는 영국의 1차 고속철(HS1 : High Speed One)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 포함돼 있음을 공개함.

 ㅇ 영국(브리튼 섬)과 유럽대륙을 잇는 해저터널 '처널'(Chunnel : Channel Tunnel)은 현재 유로스타(Eurostar) 고속철도 서비스가 운행되며, 이는 런던-글래스고우를 잇는 2차 고속철(High Speed Two)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국의 유일한 고속철도 구간임.

 ㅇ 터널운영권은 현재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와 London & Continental Railways(LCR)라는 국영기업에서 공동소유하며 6월 22일 긴급예산안 발표에 맞춰 매각조건 공개와 입찰개시에 들어갈 예정임.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할 기업으로는 Groupe Eurotunnel사가 확인됐으며, Network Rail사 또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임.

□ 영공 관제권 매각

 ㅇ 영국 정부는 또한 영국의 항공관 제기관인 NATS(National Air Traffic Service)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 7일(월요일) 개최된 항공산업회담에서 The Airline Group사의 회장 Peter Read는 영국 정부가 보유하는 지분의 매각계획을 발표했음. 현재 영국 정부는 NATS에 가지는 지분을 49%대로 잠정유지, 25%대로 대량처분, 또는 전량처분 등의 옵션을 검토하며 민간항공사들이 보유한 지분에 가장 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매각방안을 추진 중임.

 ㅇ NATS는 영국 영공의 전부와 대서양의 일부를 관제하는 항공관제기관으로 작년(2009년)에만 220만여 건의 비행을 관제함. 정부 소유의 기업형태로 부분민영화 모델이 적용된 세계 유일의 항공관제기관임.

 ㅇ 이로써 영국 정부는 NATS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전량 민간항공사들에 매각함으로써 군사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국영공에 대한 관제권을 전면 민간으로 이양하게 됨.

 ㅇ 지난 아이슬란드발 화산재 사태로 항공대란을 겪은 유럽은 EU차원의 단일영공(Single European Sky)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소수 거대항공사들이 관제권을 갖는 것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수월하다는 명목 아래 항공 관제권의 범유럽차원 단일화와 민영화 방안을 추진함. 영국 NATS 관제권의 전면 민영화는 유럽 내에서 가장 항공 교통량이 많은 영국 영공과 대서양권 관제권 일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이 지분획득 경쟁에 돌입하는 추세임.

 ㅇ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Chief Executive인 Giovanni Bisignani에 따르면 현재 180여 개 항공사들이 점유하는 권역 항공관제권이 10개 내외의 대형 항공사들 소유로 넘어갈 것이며 현재 항공관제에 소요비용이 절반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전망

 ㅇ 영국 정부는 이 2건 이외에도 더 많은 국가자산 매각계획을 추진 중이며, 22일 긴급예산안에 상세계획이 공개될 예정임.

자료원 : IATA, The Independent, DfT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