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아프리카 전자투표 도입, 한국보다 빠르다

- 부정선거 소지 원천 방지를 목적으로 함 -

- 국내 유관업계는 동아프리카 주변국으로의 확대 여부에 주목해야 -

□ 배경

 ㅇ 케냐는 동아프리카 IT 산업 선진국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주변국보다 선도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2009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전담기구인 Kenya ICT Board를 신설

 ㅇ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전자정부분야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으로 2012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의 도입을 계획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중임.

 ㅇ 이처럼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음.

  - 케냐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시비로 인해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생해 1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60만 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발생하는 등 케냐 사회에 큰 오점과 후유증을 남김.

  - 케냐 정부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분야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그중 한 방안이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정선거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케냐 전자투표제도 도입 동향

 ㅇ 케냐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2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총 210개 선거구 2만6000투표소 중 18개 선거구 1299개 투표소 지역에 전자 투표인 등록 시스템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ㅇ 이를 위해 케냐 선관위는 현재 다수 국가의 전자투표 시스템 및 설비를 검토해, 이중 인도 회사인 Electronic Corporation of India사(ECI)의 투표인 등록 설비와 투표용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 ECI사 제품은 7억 명 이상이 투표한 2009년 인도 총선에서 도입사용된 바 있으며 해당 총선이 큰 하자없이 종료됨에 따라 제품 인지도가 높아짐.

 ㅇ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케냐 국민의 83%가 전자투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여론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시사점

 ㅇ 전자투표 시스템은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도입하는 제도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 케냐 등 후진국에서도 도입됐거나 도입이 검토되는 제도로 해당산업 시장의 급속 확대 가능성이 예상됨.

 ㅇ 한국은 현재 전자투표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으나, 자체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짐.

 ㅇ 전자투표 시스템이 케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주변국으로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유관업계의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자투표산업 시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ㅇ 특히,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들이 해외 원조를 통해 추진되는 추세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EDCF 자금 등 경협자금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 등 효과적인 진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 KOTRA 나이로비 K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