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감축 위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법안 발표

- 교통부, 환경청과 합작으로 4월 1일 법안 제출 -

- 자동차 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30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탄생 -

□ 주요 내용

 ○ 신차 기준 연비를 2016년까지 갤런당 35.5마일(리터당 15.11km) 적용토록 함.

 ○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2016년까지 2012년보다 30% 감소

□ 의의

 ○ 법안은 1970년대부터 규제당국과 자동차 업계 간에 30여년에 걸친 논쟁 끝에 탄생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안임.

 ○ 의회에서 금년 안에 기후법안을 통과시킬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은 전 세계적인 온난화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임.

□ 파급효과

 ○ 환경청의 예측에 따르면 2016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충족되는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차량 한대당 985달러의 비용이 증가되나 차 이용기간 4,000달러의 연료비 절약이 예상됨.

 ○ 현재 일반 승용차와 경량급 트럭은 평균 갤런당 27.5마일의 연비가 요구되나,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면 차량 온실가스가 2030년까지 21% 감소될 전망

 ○ 차량의 개선된 연비효율로 인해 하루당 130만 달러 규모의 원유소비를 감소시켜 2020년까지 총 650억 달러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됨.

 ○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증가된 타이어, 엔진, 기어장치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캘리포니아주는 이보다 먼저 자동차 배가기스 기준을 가장 일찍 마련했으며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밝힘.

 ○ 미국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법안을 제정해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

□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에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할 것이 기대됨.

 ○ 국내자동차업계의 주요 수출시장 중의 하나인 북미시장의 새로운 규제법안의 도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연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기술 개발이 요구됨.

 ○ 연비 강화의 필수요소가 차량 경량화라는 점에서 관련부분의 부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법안 발표 이후 알루미늄휠 제조업체인 대유신소재 주가 강세를 보임.)

 ○ 새로운 연비 기준이 35.5마일/갤런인 것과 관련, 현대자동차는 올 연말 북미에 출시할 2011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38마일/갤런을 기록했음을 밝힘.

 ○ 한국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 7월 2015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 목표를 리터당 17㎞로 설정해 미국보다(15km/리터)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태

정보원 : WP, WJ, NYT,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