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ECFA 2차 협상, 6월 협정 체결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전

- 세부사항 미확정, 무리 없이 합의점 도출 –

- 협정 체결 일정 촉박해 특혜관세조치 품목수는 줄어들 전망 -

□ 대만-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차 협상, 3월 31일~4월 1일 대만 타오웬현에서 개최

자료원 : 中央社

 ○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내용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원산지 규정의 3대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이 전개됐으며 조만간 3차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

  - 협정문 내용 협상 결과에 대해 대만 협상 대표측은 총 20조의 협정문 내용 중 ⅓ 비중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힘.

ECFA 협정문의 기본 내용 구성

자료원 : 경제부

  - 원산지 규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규정 전담팀을 구성해 협상하기로 합의함. 대만의 현행 원산지 판정 기준 가운데 부가가치비율은 35% 이상이 요구되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관련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회담장 외부에서 벌어진 찬반 시위로 소란스러웠지만 양측 대표단은 양안 간에 6월 전까지 협정 체결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전반적인 협상 내용에서 상당한 공동 인식에 이루며 순조롭게 진전됐다고 평가했음. 다만 이번 2차 협상의 포커스가 됐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막을 내림.

  - 조기자유화 품목과 서비스 업종은 다급성과 필요성, 합의점 도달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고, 대만의 약세 산업과 중소기업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봄.

  - 그 외에도 중국산 농산품의 대대만 수출 개방과 중국 노동자의 대만 취업 개방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함.

□ 양안 간 수입관세 인하 품목,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

 ○ 양안 간 수입관세 인하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조기자유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측 협상 대표는 6월 전까지 협상 체결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고, 쉽고, 적게’라는 원칙 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어, 조기자유화 품목이 당초 대만 정부의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당초 대만 정부에서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으로는 ASEAN+1의 발효와 관세인하에 따른 피해수위가 높은 석유화학(플라스틱, 고무, 인조섬유 등 원료 및 석유화학품), 방직(거즈, 면, 공업용 방직품, 기타 방직품), 기계(공작기계, 산업용 기계, 기계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약, 가전, 석재, 강철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對中 주요 수출품목으로 중국 시장점유율이 높은 LCD도 포함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나 LCD의 경우 다급성이 낮은 편이므로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대만 정부에서는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의 핵심 견제대상은 아세안 국가이며 대만 LCD의 경우 아세안 국가가 아닌 한국과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견제하고 있으므로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다급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LCD를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

  - 당초 대만 정부의 LCD 특혜관세 요구 계획과 관련해 대만 LCD가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포함돼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될 경우 한국 LCD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2차 협상에서 LCD를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LCD에 대한 대만의 위협수위가 다소 낮아짐.

  - 참고로,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9월 누적통계 기준 대만 LCD업체의 중국 LCD 시장점유율은 54%에 달함.

대만vs한국vs일본의 중국 LCD 시장점유율(중국 LCD TV업체의 LCD 공급업체별 비중)

(단위 : 천 개/월, %)

주 : 2009년 1~9월 기준 통계

자료원 : 공업기술연구원 IEK(2010.2)

자료원 : ITIS,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