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통시장 언제쯤 활짝 열리나

- 기존 FDI 규정에서 큰 변화 없어 -

- 도매업 규정 변경에 업체들 모호함 호소 -

□ 유통부문, 외국인 투자 규정

 ○ 지난 3월 31일, 인도 상공부는 외국인 투자(FDI)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이전 복잡했던 규정과 새롭게 변경된 규정을 정리한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 - Circular 1 of 2010)에서  발표한 바 있음.

 ○ 인도 상공부가 발표한 통합 FDI 정책 중 유통부문 관련, 주요 외국인 투자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인도 정부는 도매업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소매업의 경우 단일브랜드에 한해 51%까지 허용하며 복합브랜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현재 Cash & Carry 도매업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100% 개방돼 있으며, 독일의 메트로, 미국의 월마트, 영국의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 등이 택한 진출 방법임.

  - Cash & Carry는 B2B에 기반을 두고 제품 구매자가 현금을 내고 직접 운반해 가는 개념으로, 주 고객은 지정된 소매업자(상점 및 레스토랑)임.

  - 또한, 거래시점에서 바로 계산이 이뤄져야 하고 외상거래 및 낱개판매가 불가능하며 제품의 배송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그룹의 계열사에 도매판매가 허용되나, Cash & Carry 도매업체의 그룹 내 판매는 매출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부사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

  - Cash & Carry 업체는 고객명, 등록번호, 판매액 등 일일 매출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 도매업체는 해당 당국(중앙 혹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VAT 등록, 판매세와 서비스세 및 사업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함.

 ○ 단일 브랜드에 대한 소매업의 경우, 제품은 제조시점부터 판매까지 단일브랜드여야 하며, 판매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어야 함.

□ 유통시장 진출한 업체들 혼란

 ○ 도매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규정 변경으로 월마트, 테스코 등과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합작 체결을 한 인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까르푸와 파트너십을 맺은 인도의 대형 유통업체인 퓨처그룹이나 바르티(Bharti), 타타(Tata) 등은 이번 새로운 규정이 유통시장 진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임.

 ○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몇 가지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 자문가 및 관련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

  -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통부문의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인도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검토가 요구됨.

  - 유통업체의 자문을 맡는 언스트앤영(Ernst&Young)도 인도가 안정적인 경제로 진입한 시기에 인도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라며 비판함.

○ 반면, 인도 상공부 산하의 산업정책진흥국(DIPP)에서는 새로운 규정은 명확하며 추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쇼핑몰, 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소매 유통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어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시도함.

  - 인도 유통시장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까지 약 1조30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새로운 투자 규정은 복잡하고 모호한 기존 규정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나, 유통부문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투자규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변경된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스러워함.

 ○ 또한, 소매 유통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 같았던 인도 정부의 이번 투자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음.

  - 기존 투자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고, 단지 Cash & Carry 도매업 부문에서의 규정에서 변경을 보임.

 ○ 반면, 인도 정부는 이번 유통부문 투자 규정은 도매업의 개념 통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더 많은 외국 업체들의 도매업 진출과 투자가 이뤄지길 희망함.

 자료원 : 인도상공부 웹사이트,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인디아리테일 등 현지언론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