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본산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가시화’

- 차량 식별번호 규정 등으로 간접 규제 -

- 극동지역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 지각변동 예상 -

□ 하반기 신규 법안 발효

 ○ 러시아의 새로운 자동차 법안이 일본산 중고자동차 및 미국산 차량의 대러시아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난 2009년 9월 10일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안전 관련 기술 법안(Technical regulations on safety of wheeled vehicles)’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승인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2010년 9월 23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함.

 ○ 법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우측핸들 차량 규제 관련 내용으로 법안에는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새로운 차량 식별번호(vin-number)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던 일본 내수용으로 생산된 우측핸들 중고차량의 수입이 법안 발효 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법안의 구체내용을 보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생산된 자동차에 식별번호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이번 법안에 따라 향후 러시아 내 수입 또는 운행되는 자동차의 식별번호는 17개 단위로 구성돼야 함. 식별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0~9와 I, O, Q를 제외한 알파벳 숫자로 구성돼야 함.

  - 현재 일본 내에서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식별번호는 11개 단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느며, 이러한 제품은 향후 러시아 규정에 위반돼 러시아 수입이 제한될 전망임.

   ※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수차례 도로교통 안전 등 이유로 일본산 우측핸들 중고차량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본산 중고차량의 점유율이 높은 극동지역 시장 현실 등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으며, 이번 법안 채택을 통해 우측핸들 차량 수입금지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식별번호 규정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차량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차량 전조등이 우측핸들 운전자를 위해 설계돼 좌측통행인 러시아 도로에서 상대방 도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상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의 전조등도 좌측핸들에 맞도록 조정돼야 함.

 ○ 법안은 차량의 후미 방향신호등의 색상도 규정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후방의 방향신호등이 대부분 붉은색인 미국산 차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외에 트럭의 차량 길이를 평균 16.5~18.75m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보다 긴 미국산 트럭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오는 9월 새로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러시아 내에서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이 운행되는 일본산 중고차량(우측핸들) 소유자와 많은 사람이 일본산 중고차 무역업에 종사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법안의 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베리아 소재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운행되는 일본산 중고차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본산 우측핸들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도 판매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신규 법안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나 일본산 중고차량 수입제한이 한국산 중고차량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news.ngs.ru, slon.ru, www.autokrasnodar.ru, www.gzt.ru, KOTRA 노보시비르스크KBC 정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