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시행 본격화

- 2010년 7월로 예정된 공동시장 협약 발효 임박 -

- 합의 준수 노력 부족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결의 -

⏵ 제3차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투자 콘퍼런스 개최

 ㅇ 2010. 4.28~30일의 기간 동안, 우간다 캄팔라에서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제3차 동아프리카 공동체 투자 콘퍼런스(The 3rd EAC Investment Conference)가 개최됨

 ㅇ 해당 콘퍼런스는 2010년 7월의 EAC 공동시장 협약(Common Market Treaty) 발효를 앞두고 기존 시행 중인 공동관세(회원국 간 양허관세 포함) 외에도, 특히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의 완화 및 철폐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함

⏵ 주요 합의사항

 ㅇ 무역장벽, 특히 각 회원국의 무역규제조치(trade restriction measure) 및 무역진흥조치(trade promotion measure) 등의 NTB는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시기별 양허안을 철저 준수

 ㅇ EAC 회원국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회원국들의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합의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 후 준수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임

 ㅇ 특히, 기술장벽, 보조금 정책 등 전통적 NTB만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인허가, 기타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NTB 완화 및 철폐를 규율하는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 6월 시장정보를 통해, EAC 공동시장 협약 소개 예정

 ㅇ EAC 공동시장협약은 상품, 자본 시장만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시장 등 사실상 모든 시장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7월 발효 이후 EAC 회원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됨

 ㅇ 이에 KOTRA 나이로비KBC는 6월 시장정보를 통해 EAC 공동시장 협약을 분석·소개하고 해당 협약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할 계획임

자료원 : 제3차 EAC 투자콘퍼런스 합의문 및 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