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도로-전력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대폭확대 예정

- 2008/09 예산안 발표, 아국기업 정부입찰사업 참여기회 확대 -

보고일자 : 2008.6.19.

나창엽 나이로비무역관

cynah@kotra.or.kr

 ○ 케냐는 최근 2~3년 전까지 약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지난해 말 발생한 유례없는 정치폭력 사태로 인해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4.6%선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정치적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한때 후퇴했던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임.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6월 12일 케냐 정부는 국내외 관심 속에 ‘경제회복, 고용창출, 빈곤퇴치와 평등기회 제공, 고급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2008/09년도 정부예산안(2008년 7월~2009년 6월)을 발표

□ 이번 예산안의 특징 : 재정지출 확대 및 케냐식 뉴딜정책 경제회복 추진

 ○ 지난해 2007/08 회기 중 케냐는 약 7%의 경제성장(2005/06년 6.4%)을 달성했으며 교통-통신분야 23.3%, 도소매업 분야 15.7%, 제조업에서 8.8%의 GDP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보고

 ○ 2007/08 예산안 집행내역을 보면 국고수입이 일반 세수입 4027억 실링(약 60억 달러)과 해외원조 448억실링(약 7억 달러)을 합해 총 수입 4488억 실링(약 67억 달러) 규모였으며, 지출은 경상비용 5636억 실링(약 84억 달러)과 개발비용 1962억 실링(약 29억 달러)을 합해 총 7598억 실링(약 113억 달러)로 발표

 ○ 한편 이번의 2008/09 국고수입은 GDP의 21.4%인 5128억 실링(약 80억 달러, 2008년 상반기 평균환율 적용) 정도로 책정한 반면, 총 지출은 7598억 실링(약 119억 달러)규모로 예상함으로써, 재정지출을 늘리는 케냐식 뉴딜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케냐정부의 의지를 표명. 이와 같은 약 39억 달러 상당의 재정적자분에 대해서는 원조금, 외부자금회전, 민영화, 국채, 국내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케냐 재무부는 밝힘.

□ 인프라 구축,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자

 ○ 이와 같은 재정지출은 도로 건설, 개보수 및 확장에 총 650억 실링(10억 달러, 총 국고수입의 13%), 동아프리카 물류허브인 몸바사항 현대화에 200억 실링(3억 달러), 현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IT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해저광케이블 도입 프로젝트에 7억 실링(1400만 달러)의 추가투입 계획을 시현. 이와 더불어 국민 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에 68억 실링(1억 달러 상당)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음.

분야별 예산안 배정내역

                   (단위 : 백만)

 ○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는 각종 민생물자의 세율 조정계획도 포함됐음. 우선 자국민의 민생보호 차원에서 빵·쌀·우유 등에 VAT 면세, 수입통밀에 대한 무관세 적용, 식료품 가공품 수입관세를 종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그러나 담배·맥주 등 기호품에 대해서는 국산이나 수입품 공히 소비세를 상향 조정했으며, 현지 건축업자 보호를 위해 수입산 건축자재에도 무관세에서 10% 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발표

주요 품목별 관세율 조정계획

□ 중대형 정부입찰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유망

 ○ 이 예산안은 도로교통·전력·수자원 및 IT 등 주요분야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입찰을 통해 발주될 중대형 사업이므로 우리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현재 도로건설 분야의 경우 막대한 해외원조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나, 전력 등 에너지 분야와 수자원개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는 한국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소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서도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

예산투입 상위 10개 분야

        (단위 : 백만 달러, %)

 ○ 특히 케냐의 지방 전기화사업에는 총 1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IT분야에서는 비즈니스 아웃소싱단지를 구성 e-정부·e-비즈니스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강함. 특히 2009년 이후로 예정된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인프라가 완성될 경우,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활용한 콘텐츠 분야 사업이 급부상할 전망임.

 ○ 수자원개발 분야도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 우리기업이 민간외교 및 인프라 개선 사업 차원에서 진출할만한 유망분야로 보임. 특히, 1600만 달러 상당의 다기능 댐 건설사업이 계획 중이며, 케냐 북서부의 반사막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수자원 개발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입찰 프로젝트 참여·민간외교 차원의 유관 NGO들을 통한 간접참여 등의 다각적인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케냐 재무부(2008/09년 케냐 예산안), 관련 언론종합 및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