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 오만, 쿠웨이트 등도 법인세 감소 움직임에 동참예정 -

□ 카타르 정부 신 소득세법 본격 적용

 ○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발표한 신소득세법을 다가오는 5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누진세 0~35%를 10% 단일 소득세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 세금은 외국기업에만 부과됨.

  ※ 카타르에서는 법인소득세만 부과되며, 개인소득세(wage & salary)는 미부과

 ○ 이 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카타르내 모든 기업 영업활동, 계약, 자산 및 자원개발 등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부과되며 신 소득세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법 12조 : 소득세 부과대상 기업은 주재국내 영업활동 인가후 30일 이내 경제재무부에 등록해야 함.

  - 법 14조 : 기업은 과세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

   · 자본금 10만QR 초과기업, 과세대상 소득 10만QR 초과기업 및 외국기업(본사 카타르 지역외 주재)은 카타르 내 공인 감사기관의 최종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법 30조 : 경제재무부 산하에 세금 불만 및 조정을 담당할 위원회 설립 예정

    · 세금 미신고 기업은 벌금 일일 100QR, 최대 36,000QR 부과

  - 법 43조 : 허위신고 및 탈세기업에는 3개월 구금, 또는 최대 15,000QR 벌금, 또는 상기 양 형벌 동시 부과

□ 인근 GCC 국가 법인세 감세 현황

 ○ 카타르 이외에도 이러한 세법 개혁은 최근에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걸프 국가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법인세 감면이 추세임. 쿠웨이트는 최고 55%로 부과되던 법인세를 15%로 줄였고, 오만은 30~12%, 사우디아라비아는 30~20%로 인하했고 두바이는 법인세 자체가 없음.

 ○ 이같은 법인세의 지속적 인하는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석유산업 이외의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및 진출 전략

 ○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자국의 비석유 부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카타르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오만 등 GCC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함.

 ○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시 달라진 법인 소득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진출 사업계획 수립시 법인소득세 감소로 인해 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진출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 참고로, UAE에서는 외국은행, 석유 회사 등의 한정된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무세금 정책을 실시함.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하여 매년 trade license 및 각종 요금이 fee라는 명목으로 부과돼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이러한 부과 비용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카타르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 카타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주로 LNG, 통신, 전력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해 2006년도 35억달러, 2007년 47억달러, 2008년 67억달러를 기록했음.

 ○ 카타르는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프리홀드(Freehold) 제도를 운영함. 카타르도 UAE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4년 Al Thani 국왕의 특별 명령으로 2004년 법안 17호, 1~14조를 발표해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주 제한을 철폐했음.

 ○ 현재 일부지역을 Freehold로 설정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 대표적인 Freehold 지역으로는 대규모 인공섬인 'The Pearl Qatar'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카타르 주요 외국인 투자정책

 ○ 종래 석유산업에의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바, 이중 최대 역점산업분야는 가스개발산업으로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가스전 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 가스생산 및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는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 중

 ○ 석유․가스등 에너지 산업 외에도 관광, 정보통신, 물류, 보건, 교육분야 등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선정,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 산업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임.

  ○ 특히 산업다변화를 위해 카타르 투자자유지대(Qatar Investment Free Zone),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를 설치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동 국가 중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 중 하나임.

정보원 : Gulfnews, 24-7 business, 주카타르 한국 대사관 카타르 경제현황, 두바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