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신 세법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려

- 법인세 35%에서 10%로 대폭 인하 -

- 재보험, 자산관리 분야 등 일부 금융기업은 면세 -

□ 2010년 1월 1부로 소급해 법인세 10%로 인하

 ㅇ QFCA(Qatar Financial Centre Authority)는 10월 6일 조세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신 세법을 발표함.

  - 작년 11월 17일에 입법 예고된 바 있는 이 세법의 주요 내용은 카타르 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0~35%를 10%로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로열티·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과세를 새로 도입한 것임.

  - 또한 이전가격 개념을 도입해 조세당국이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신 세법 시행에 따라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에 등록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구역 외 소재 기업에도 동일하게 법인세율 10%를 적용함.

  - 반면 두바이 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DIFC 구역 내 기업들에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금융기관들은 2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한편 카타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재보험, 자체보험, 자산관리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카타르 금융센터 : 2005년 3월 카타르 정부가 중동지역 금융허브를 목표로 도하에 설립한 금융서비스 기관

 ㅇ 카타르 정부는 이번 신 세법 시행으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으나, 외국인 투자유입이 확대되고, 원천과세와 이전가격제도 도입으로 세원이 넓어짐에 따라 오히려 정부 재정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중동지역 금융허브 놓고 경쟁 중인 GCC 국가들

 ㅇ 최근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쿠웨이트는 최고 55%로 부과되던 법인세를 15%로 줄였고, 오만은 30~12%, 사우디 아라비아는 30~20%로 축소함.

 ㅇ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석유·가스 산업에 치우친 국내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임.

 ㅇ 그동안 중동 금융허브로 부상하던 두바이가 두바이월드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후, 아부다비를 비롯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국가 간 금융허브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임.

□ 카타르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ㅇ 최근 발간된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에 따르면 2009년 카타르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금액은 8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2.4% 증가

  - 2009년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FDI 유치금액이 감소했으나 카타르는 LNG 산업개발 관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대폭 유치했음.

  - 중동지역 국가 중에서 카타르의 FDI 유치금액은 2008년 41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87억 달러를 기록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로 올라섰음.

중동 국가별 FDI 유치 현황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UNCTAD FDI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

□ 시사점

 ㅇ 카타르는 석유·가스산업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금융서비스업을 유치해 경제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임.

 ㅇ 우리나라의 대카타르 투자실적은 2010년 6월 말까지 5900만 달러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력, 가스산업 관련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많아 신 세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도입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가 요망됨.

자료원 : The National,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