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 지원정책 연구 투자와 산업집적화로 이동

- 獨, 태양에너지 분야 “선 연구, 후 시장선점” –

- 솔라 벨리 구축을 통한 태양에너지 세계시장 선점 –

 

 

 

□ 독일 정부 태양광산업 지원정책 동향

 

 Ο 獨,“태양광산업 연구분야에 1억 유로 지원금 지급하겠다.“

  - 독일 정부는 2010년 2월 23일 합의한 태양광산업분야 지원 감축정책을 계획보다 3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함.

   . 태양광 시설의 약 80%를 차지한 건물 지붕의 태양광 시설지원은 약 16%, 야외용 태양광 시설은 15% 감축

   . 농경지의 신규 태양광 시설은 더이상 정부 지원은 못받음.

   . 단, 상업용 야외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지원이 확대

  - 독일 관련업계와 노조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악화된 산업 여건 속에 정부 지원 축소는 독일 태양광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강하게 반발

  - 독일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연구분야에 1억유로를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선진국 위치를 유지, 강화하는 정책 방향 채택

   . 독일정부는 태양에너지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힘.

 

 Ο 솔라 밸리를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을 집적, 재도약 준비

  - 솔라 밸리는 전 세계 솔라 셀의 20%가 생산되는 중부독일 작센-안할트, 튀링겐, 작센 등 3개 주에 걸쳐 형성된 태양광산업 클러스터임.

  -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7개 대기업을 비롯, 현재 모두 27개사의 태양광 관련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연구기관이 들어오면서 긴밀한 산학 협력이 가능해짐.

  - 2009년 독일 정부로부터 4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계획임.

 

Solarvalley 전경

자료원 : www.wikipedia.de

 

 Ο 남부 독일의 태양광발전소 밀집화 가속

  - PHOTON에 의하면 2009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2009년 대비 2배로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는 남부 독일의 Bayern주와 Baden-wuerttemberg주에 집중됐음.

  - 이런 밀집화는 남부독일이 일조량이 많고, 발전 수율이 높은데 기인함.

 

독일의 연간 평균 일조량 분포도

자료원 : www.photon.de

주 : 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일조량이 높음

 

□ 독일 태양광산업의 전망

 

 Ο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20%를 태양광 발전으로 분담하는 목표를 달성 할 것임을 재확인

  - 현재 총전력의 22%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이 2021년 원전 가동 중지될 예정이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은 갈수록 중요

 

독일 태양광시장 발전 추이

자료원 : Google Korea

 

 Ο 독일 태양광산업은 선진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임.

  - 독일 정부의 태양광산업 연구분야 투자 집중, 솔라 벨리로의 관련 산업 및 연구소 집적화 등을 통해 독일 태양광산업은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개발, 공급 네트워크 최적화 등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을 계속 선도할 것으로 전망

 

 Ο 독일 태양광 발전의 지역 균형화

  - 남부지방에 밀집돼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기술 향상과 발전비용 인하에 따라 향후 북부지방에도 태양광 발전소의 신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지역 균형화 예상

 

 Ο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 '2017년에는 태양광 발전단가, 석탄보다 낮을 것'

  -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Fraunhofer ISE)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 대규모 투자로 설비 비용 하락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 단가가 매년 5% 줄어드는데 반해, 화석연료 가격은 매년 5% 이상 인상되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2017년에는 태양광 발전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Ο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 태양광시장 개척노력 강화

  - 독일 정부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아래 독일 태양광시장은 선진 태양광시장으로 확대 성장할 것이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장비분야나 태양광 부품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함이 바람직

 

 Ο 독일 기업과의 기술 제휴, 투자유치 노력 강화

  -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독일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기업들은 핵심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핵심분야에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독일 기업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이 필요할 듯

 

 

 자료원 : Solarvalley 홈페이지(www.solarvalley.org), Photon 홈페이지(www.phot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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