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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정가능성 커 제3당 자민당 공약에 관심-국민의 역할 강조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0-04-21
  • 출처 : KOTRA

 

英 총선, 급부상한 자유민주당 공약은?

- 공공부문 중시하는 노동당 사회주의,

기업인 중시하는 보수당 시장자유주의보다 국민의 권리, 역할 강조 -

- 연립정권 탄생하면 자민당의 공약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어 -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영국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 집권당인 노동당이나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로 몸값이 폭등하는 제3당인 자유민주당의 선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유민주당의 공약은 기업이나 고소득자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공평성과 시민참여주의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 참여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소득세 면제선을 1만 파운드로 상향해 360만 명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700파운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부담되는 167억9000만 파운드를 자본이득세 인상, 고소득자 연금 경감 축소, 항공세 인상, 200만 파운드 이상의 맨션 하우스 1% 보유세 부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지출 150억 파운드 삭감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 인상 한도를 400파운드로 하고 아동재단 펀드에 대한 정부 보조 중단, 총 13억 파운드 규모의 고소득자 아동세액 공제 축소, 젊은 연금수급자 난방비 지원 축소 등이다.   

 

주요 선거 공약

경제

소득세 면제선 1만 파운드로 상향, 1인당 700파운드 세제 혜택

연금 기여분 세금 경감 축소

시가 200파운드 이상 맨션 하우스  1% 부동산세 부과

탈세 단속 강화

항공세 인상

거대 은행 해체 및 분할

국내 문제

경찰관 3000명 추가 채용. 교도소 신축 계획 백지화

ID 카드 발급 폐지

CCTV 규제, 인권법 보호 등 개인 자유 촉진법 도입

지역별 이민 점수제 차등 적용 ; 이민이 많은 런던은 불허, 스코틀랜드는 허용

안보 및 외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차세대미사일로 전면대체 (1000억 파운드 소요예상, 대체핵전력은 미정)

트라이던트 대체자금마련 위해 유로파이터 전폭기사업 (Tranche 3B) 포기, 15억 파운드 예산절감 달성

2001년 이후 테러 용의자 고문관련 영국 연류설 조사

유로 가입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 유로 가입 여부 국민투표에 부쳐

EU와 협력 강화

무기 수출 통제 강화

교육

저소득 가정 어린이 개인 교습, 보충교육 및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25억 파운드 추가 예산지원

교과과목 축소

빈민 학생 대학 학비 추가 지원

낙후지역 우등학생 대학 진학 보장

대학교 수업료 단계적 삭감

보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이상 예방에 정책 최우선

관료주의 축소 및 폐지 ; 보건부 조직 절반으로 축소. 보건 전략위원회 폐지 및 급여 한도 제한 등

선출직 보건 위원회에서 일차진료기관 업무 인수

정시 진료 및 치료, 위반시 환자 사립병원 진료 가능

주소지에 관계없이 GP 선별 등록 가능(any GP), 이메일로 GP 접촉

언어 구사 능력 및 자격 시험을 통한 의사 선발

가정 및 큰 사회

임산부 검진 시 남성 직장 휴무 가능

부부 공유 육아 휴가 18개월로 확대

탄력 근무제 전체로 확대

생후 18개월부터 20시간 무료 보육지원

기초국가연금과 소득 연계 시행 (즉시)

강제 퇴직 연령제 폐지

환경

지구 온도 상승 한도 1.7도 국제적인 협의 도출, 탄소감축기준 국가 간 동일화

2020년까지 EU 탄소배출량 30% 감축, 2040년부터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금지 추진

자동차 소비세 폐지 및 도로세 도입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항공세 승객에서 항공업계로 부담 주체 변경

가정 에너지효율화 위한 보조금(현금 400파운드, 융자 1만 파운드)

정원을 개발가능부지로 용도 변경

문화,미디어 및 스포츠

도박 등 베팅 계좌 미인출 상금을 지역 스포츠 시설 향상 및 운동장 매각 방지. 복권세 개혁

BBC의 34억 파운드 라이선스 수수료 용처 감사원 감사

명예훼손법 개정(증거불충분 기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정치 개혁

비례 대표제 선거 시스템 도입

16세부터 투표, 의회 임기세, 의원수 150명 축소

상원 의원 직선

당 후원금 한도 설정, 부도덕한 의원 퇴출권 유권자에 부여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위임, 중앙 정부 감독 권한 축소

경찰·보건위원회 선출제 도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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