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고소득 국가를 향한 '신경제 모델' 발표

- 1인당 소득 1만5000달러 10년 안에 달성 -

 

 

 

□ 말레이시아 수상 Datuk Seri Najib Tun Razak은 2010년 3월 30일 기대하던 신경제모델(NEM: New Economic Model)을 발표함. 해당 신경제모델은 말레이시아를 고소득경제국가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임.

 

 ○ NEM은 두 단계를 거쳐서 발표될 예정임. 기본 골격은 3월에 공개상담을 통해 발표되고 세부사항은 6월에 10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통해 공고될 예정임.

 

 ○ NEAC(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의 보고에 따르면 본 성장모델에는 3개의 원칙이 있음. 고소득지향, 지속가능성, 포괄성의 본 3원칙은 말레이시아가 선진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경제, 환경 친화적이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경제가 되도록 할 예정임.

 

 

  - 고소득 경제를 목표로 NEM은 말레이시아의 연간 소득을 7557달러에서 1만7700달러로 올릴 예정임. 이는 2011년과 2020년 사이에 GDP 평균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리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 투자율이 2010년에 10%, 2020년에 20%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이 GDP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포괄성의 관점에서 해당 경제모델은 차별철폐정책을 개정해 인종에 따른 빈부격차를 없애고, 월 소득이 RM 1500 이하의 저소득층 40%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및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020년까지 재정적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러한 계획 일부임.

 

 ○ 신경제모델(NEM)의 두 가지 핵심요소

  - 확고한 리더십, 정치적 의지

   .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은 일관성 있는 NEM의 비전과 의제, 적용과정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

   . 매스컴은 변화가 왜 필요한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함. 지도력과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양방이 합의한 정책을 도출해 이끌어가야 함.

  - 이 두 가지 핵심요소가 합쳐진 'big push' 정책의 이니셔티브

   . 'big push'정책의 실행 및 이니셔티브는 변화 과정을 겪게 될 것임. 'big push'는 전략적 개혁안의 이니셔티브를 보조하는 형식임. 해당 정책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전체적인 참여를 증가시킴. 이 정책이 부재한다면 국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

   . 정책실천과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 개혁안 대부분이 전략과 수행계획은 있지만 피드백이 없어 정책의 효율성 평가와 수정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정책안의 성과와 수정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

 

 ○ NEAC는 새로운 말레이시아를 향한 로드맵으로서 대중들의 참여 또한 환영함. NEM은 말레이시아 총리 Datuk Seri Najib Tun Razak의 4개 핵심의제 중 하나임. NEM외의 의제는 1Malaysia, People First, Performance Now concept, 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me(GTP), 10차 말레이시아 계획(10MP)이 있음.

 

 

  - 1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전체 개발계획에서 지붕의 역할을 맡음. 6개의 핵심 분야를 포함한 The 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과 New Economic Model을 포함한 Economic Transformation Plan은 기둥역할을 맡음. 10차/11차 말레이시아 개발 계획(10MP/11MP)은 주춧돌의 역할을 해 말레이시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 NEAC는 'Performance Managament and Delivery Unit'(PEMANDU)와 협력해 NKEA(National Key Economic Activities)를 개발함. 10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함께 NKEAs 계획이 공고되면 시민과 주주가 협력해 개혁안을 확정 짓고 NKEAs을 실행할 것임. 성공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NKEAs 계획안이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많음.

     

□ 8개 전략적 개혁안 이니셔티브

     

 ○ NEM의 첫 부분은 주요 원칙, 예상 결과, 전략적 개혁안 이니셔티브(SRI : Strategic Reform Initiative)를 포함했으나 세부적인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아 큰 반응을 얻지 못함. 세부 사항은 2010년 6월에 공개될 예정임. 다음은 개혁안 이니셔티브의 대략적인 골격임.

     

 1. SRI 1 : 민간부문 재활성화를 통한 성장

  - 고부가 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투자 장려

  - 승인절차 간편화 및 생략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수입 금지 목록에 대한 허가 시스템 구축

  - 정부의 경제 직접 참여 감소

  - 투명한 정부 조달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2. SRI 2 : 노동력 향상과 해외 노동력 의존도 감소

  - 교육제도 재검토

  - 현재 노동력 재교육

  - 실직자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망 구축

  - 해외 말레이시아 인적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 재검토

  - 고용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재검토

  - 해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차별 감소

     

 3. SRI 3 : 경쟁력을 갖춘 국내 경제 성장

  - 공정거래법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 환경 구축

  - 동등한 커미션 기회 제공

  - 가격규제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 개혁으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기금(Transformation fund) 제공

     

 4. SRI 4 : 공공 부문 강화

  - 주정부와 지역 기관 강화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산업개발청(MIDA) 강화

  - 부패 철폐

  - 과세기반 확장

  -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인하

     

 5. SRI 5 : 투명하고 시장친화적인 차별철폐활동

  - 저소득층 40%에 초점

  - 관접대와 관직제공에 대한 단계적인 철폐

  - 지나친 보호주의를 피하고 민영화 장려

  - 건강, 고용, 교육, 사업에 대한 동등하고 형평한 기회제공

     

 6. SRI 6 :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 시장진입장벽을 없애고 숙련된 노동자 육성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 현재 R &D 자금 재검토

  - 자금 확보 대상을 확장해 기업들의 경쟁력 촉진

  - 대학들이 상업적 전략

     

 7. SRI 7 : 성장원동력 강화

  - 틈새 산업 공략을 위해 E &E 하부섹터 감정

  - 토착 기술 발전을 위해 팜 오일 후방산업에 초점

  - 교육, 의료, 생태관광시장 육성

  - 이슬람 금융시작과 의료서비스 성장 촉진

     

 8. SRI 8 : 지속가능한 성장 보증

  - 녹색기술 성장 촉진

  - 종합 에너지 법안(comprehensive energy policy) 개발

  - 청정 수자원 및 공기 기준 마련

  - 녹색 기술 자금 조달 마련

 

 

자료원 : The Star- PM: New Economic Model to benefit all – 30 March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