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통관 대폭 빨라진다

- 통합관리시스템(NSW) 운영으로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

- 최대 3주 소요기간 30분 이내로 단축될 듯 -

□ 신속한 수입지원 시스템 구축

 ㅇ 필리핀의 수입절차가 지금보다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입업체들이 편해지는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통관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NSW(National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도입, 빠르면 3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발표

 ㅇ 이 프로그램은 수입허가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관세청은 물론 각종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ㅇ 수입업체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만 관세청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수입허가에 관련된 10개 정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

 ㅇ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에 필요한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며, 접수기관(관세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30분 내에 통관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해당 10개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음. 이들과 관련된 수입업무가 전체의 70%에 이름.

  -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동물산업청(Bureau of Animal Industry)

  - 관세청(Bureau of Customs)

  - 식품의약청(Bureau of Food and Drugs)

  -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 식물산업청(Bureau of Plant Industry)

  - 제품표준청(Bureau of Product Standards)

  -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 필리핀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설탕규제청(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초기 10개 주요 기관(First-10 Agencies)

□ 도입배경

 ㅇ 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관세청과 유관기관에 걸쳐 있는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통해 수입 업무를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맞춰 회원국 간 통관시스템의 일원화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신속한 수입통관을 통한 무역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

□ 추진시기

 ㅇ 필리핀 관세청은 빠르면 3월 말부터 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면도 이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직 정확한 시기는 확정 발표할 수 없다는 반응

 ㅇ 특히 10개 정부기관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입업체에는 매우 큰 수혜가 예상됨.

□ 기대효과

 ㅇ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들은 그동안의 수입통관 절차에 투입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음.

 ㅇ 또한 수입통관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NSW(National window scheme)이 가동되면 온라인으로 필요한 수입신고를 마칠 수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수입허가가 가능함. 기존에 수입허가 기간이 최대 3주가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평가

자료 : 필리핀 관세청(Customs), Business World 등 주요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