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러시아, 탄소배출권 10% 확보 노력 중

 ㅇ 러시아는 3~5년 이내에 UN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그램의 첫 입찰을 시도해 탄소배출권 10%를 얻으려 함.

 ㅇ ‘Sberbank’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 담당자 브세볼로드 가브릴로브는 '러시아의 시장의 잠재 점유율이 10% 정도 된다'고 전함.

 ㅇ 3월 12일에 탄소를 배출하거나 조만간 배출을 감소시킬 기업에 입찰수락을 중단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2010년 5000만~6000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하고자 2, 3회 경매를 열 예정임.

 ㅇ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후, 공식적으로는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존중하며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현재 러시아에는 환경 및 그린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 현재 정부 내에서 그린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발전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법제정 시기는 미지수임.

  - 2008년 3월부터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1억15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40여 개를 ‘로스네프트’, ‘TNK-BP’, ‘TGK-4’, ‘시베리아 석탄에너지사’, ‘메탈 인베스트’, ‘우랄 케미칼’, ‘Ilim’사 등에서 받았으나 이 프로젝트 중 한 가지도 제대로 고려된 것이 없었음.

 ㅇ 러시아는 중국, 미국에 다음으로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과거 소련이 붕괴된 후 1990년대에는 경제침체로 인해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음.

  - 소련이 해체돼 기간산업이 붕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서서히 줄었음.

  - 199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억2000만 톤이었다가 1998년에는 19억8000만 톤을 기록하는 등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다시 환경오염이 확대됨.

  - 러시아 기업인연합 정보에 의하면, 총 2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현재 100여 건에 이름.

 ㅇ러시아 정부는 2009년 10월말 정부각료회의에서 ‘Sberbank’를 경제개발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입찰운영자로 선정한 바 있음.

 ㅇ 러시아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5%까지, 2050년까지는 5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2020년까지 현재 대비 에너지효율성을 4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해당 법률 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