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연비 기준 강화가 미국車 접근 막는다" 지적

- 2010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

- 한미 FTA 비준에 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 USTR, 2010년 연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의회 제출

 ○ 미무역대표부(USTR), 2010년 제25차 국별 무역장벽(NTE, 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 발표

  - 제25차 NTE 보고서 발표와 함께 2010년에는 위생검역장벽(SPS)과 기술장벽(TBT)부분이 NTE 보고 내용에서 분리돼 처음으로 별도 작성, 보고됨.

  - NTE 보고서는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이슈에 대한 진전사항 및 신규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업계의 의견을 기초로 무역대표부가 작성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함.

  - 미국 무역협정 이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대표적인 툴로 사용될 NTE 보고서에는 EU와 중국 등 주요 62개 무역상대국에 대한 국별 조사 내용이 담김.

  - 기술장벽 보고서에는 EU를 포함 세계 20개국에 대한 국별 장벽이 분석, 보고됨.

  - 기술장벽 주요 이슈로는 EU의 표준안 접근방식, 중국의 IT 분야 표준안 및 규제, 의무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라벨링, 허용된 인증기관 부족, 증류주 관련 기술장벽, 유기농 제품과 장난감, 어린이 제품에 대해 각기 다른 표준안 등이 제기됨.

  -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위생검역장벽 주요 이슈로는 H1N1 및 AI 바이러스, 바이오테크놀로지, 광우병, 락토파민(Ractopamine)이 제기됐으며, EU연합을 포함 48개국에 대해 조사, 보고됨.

  - 중국은 위생검역장벽 이슈 대부분에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으며, EU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락토파민 사용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 문제가 제기됨.

 ○ 자국 제품의 수출확대 가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장벽 철폐요구 거세질 전망

  - Kirk 대표는 올해 미국 농산업계와 제조업계, 서비스 업계를 아울러 전 세계로의 수출 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장벽 해소하고 시장 개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발표.

□ 한국과 관련 주요 무역장벽 내용

 ○ 한국, 자동차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이 최대 이슈로 제기

  - NTE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 이슈인 농산물 수입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등은 2009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가감되는 측면에서 조사, 보고.

  -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공정위 조사 시 조사절차의 투명성 부족이나 검토 및 반박기회 부족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으나,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관련 규정 개정 상황을 설명하고 평가함.

  - 한편, 한국의 가장 큰 무역장벽은 미국 및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복잡한 기준과 차별적 세제, 관세라고 지적

  - 동시에 계류 중인 한미 FTA에서 미국 자동차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대해 미 의회와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힘.

  -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장벽 이슈 또한 2009년도 NTE 보고서에 포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제품은 까다로운 국내 승인절차 해결과 같은 진전사항도 보고

  - 주요 기술장벽 이슈로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측정방식, 유전자조작식품 인증제,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등이 제기됐고, 신규로 박막형 태양전지 인증대상에 대한 우려가 포함됨.

  - 위생검역 이슈로는 바이오변형 농작물에 대한 카르타제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보다 더 엄격한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일부 조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어린이 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 금지 등이 제기된 가운데 체리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요건, 불검출 농약목록 등이 신규로 포함됨.

□ 평가 및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거세질 전망

  - 올해 처음으로 별도 발간된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장벽 보고서에 포함된 이슈 자체는 작년 NTE 보고서에서 제기된 장벽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는 미무역대표부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해결을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음.

  - 특히, 지난 5년 동안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미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의 차별적 무역장벽 척결에 집중할 예정

 ○ 한국의 경우, 신규로 제기되는 통상압력보다는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업계 의견 관철을 위한 압력이 제기될 가능성

  -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이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NTE 보고서에 한국의 자동차시장 관세 및 불공정한 세제, 복잡한 기준에 대한 미국의 적극 대응의사 표명된 상태

자료원 : 2010년 NTE 보고서, 외교통상부,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