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발효 이후의 변화

□ 러시아, 관세율 변경 제안

 ○ 3국 관세 동맹이 발효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러시아가 수입관세 관련된 법안 변경을 제안함.

 ○ 러시아가 제안한 수입 관련 변경 법안 제품으로는 석유화학제품 군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는 안

 ○ 또한, 코팅용지 관련 관세를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마이크로 칩 등 전자제품 관련된 첨단 장비제품의 관세를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

 ○ 이러한 제품 외에도 추가로 더 조정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가 언급했으며, 러시아는 매년 약 200~300개에 해당되는 제품의 관세를 변경하기 때문에 관세동맹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세율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됨.

□ 주변국의 반응

 ○ 카자흐스탄은 1월 1일 관세 동맹 발효 이후 새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물가가 상승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음.

 ○ 또한, 수입되는 의료, 가죽상품, 신발, 그리고 향수의 가격도 상승했음. 수입 인슐린, 헤모글로빈, 항생제, 비타민 가격이 5% 증가했으며, 가죽상품은 5~20% 정도 상승했음.

 ○ 카자흐스탄 수뇌부는 새 관세제도 도입 이후, 무역발전, 투자기회 촉진 등 9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라는 여론이 조성됨.

 ○ 벨로루시는 에너지 쟁점이 가시화되면서 면세 원유 공급에 대한 양국의 도입시기를 놓고 차질을 빚음.

 ○ 벨로루시 정부도 관세를 수시로 변경하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3국 동맹 발효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로, 향후 안정화된 동맹국으로 발전하게 될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봄.

 ○ 반면, 우크라이나는 새롭게 선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밝혔고,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러시아 방문이라고 공언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지구에 참여할 호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한다면 구소련 국가의 맹주로서 교역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가격이 20~30%가량 인하될 전망이지만,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할지는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아직은 완전히 호전적이지 못해 미지수임.

자료원 : Vedomosti, RBC Daily,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