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고강도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 세금인상 없는 긴축재정이 골자 -

 ㅇ 심각한 재정적자로 서남유럽 일부국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골자로 한 경제 안정화 및 성장 계획안을 9일 발표

 ㅇ 이번 재정적자 대응책은 무엇보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금인상 없이 단행돼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면서 경제성장도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특히, 이번 재정적자 대응책을 통해 ‘09년도에 기록한 -2.7%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7%까지 끌어올리고 2013년까지는 1.7%로 이루겠다는 목표임.

경제 안정화 및 성장 계획안의 주요 목표

□ 경제 안정화 및 성장 계획안의 기본방향 : 긴축재정

 ㅇ 소득분배의 평등화 명분으로 포르투갈 정부는 연 15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 소득세를 42~45%로 상향조정, 연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제한, 증권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상류층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전망임.

 ㅇ 이번 경제 안정화 및 성장 계획안의 방향은 긴축재정임. 우선, 연금자 2명 당 1명만 신규 채용한다는 공공기관의 2x1 채용방침을 지속 유지할 것을 결정함. 포르투갈은 2x1 채용방침은 4년 전에 도입된 결과, 지난 4년간 73000명의 공무원을 퇴직시킨 바 있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에 대한 예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번 해는 동결하고 2011~2013년까지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러한 조치를 통해 GDP의 1% 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방 지출을 40% 이상으로 대폭 줄일 계획임. 실업수당 등 사회지원 보조금 예산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됨.

 ㅇ 아울러, 공공지출 감축과 함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규모도 축소함. ‘09년 말 GDP의 4.9%에 달하는 투자 비중은 2013년에는 2.9%로 떨어질 전망임.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대규모 SOC 프로젝트인 Lisbon(포르투갈)-Porto(포르투갈)-Vigo(스페인) 고속철도 건설완공 시기가 2017년으로 2년이 연장됨.

 ㅇ 아직까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추가 60억 유로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경제 안정화 및 성장 계획안의 주요 추진과제

□ 전망

 ㅇ 포르투갈 집권당(사회당)은 국제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EU가 정한 재정적자가 GDP의 3%, 정부부채 60%의 상한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 감축계획을 9일 발표한 직후 야당(사회민주당), 노조, 전경련 등 이해관계 단체 대상으로 동 계획에 대한 설명에 나섬. 그러나,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야당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노선을 택하고 있어 여야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포르투갈 정국은 사회당(Socialist Party)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으로 양분됨. 사회당 소속 대통령 Anibal Cavaco가 ‘09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됐지만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

 ㅇ 이번 계획안은 25일에 의회에서 논의된 후 EU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임.

자료원 : 주요 일간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