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FTA 협상 개시 예정

- ASEAN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쌍무협상 본격화 -

□ EU집행위는 오는 3월 8~12일 중 싱가포르와 1차 FTA 협상을 할 예정. 베트남과도 조만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이로써 ASEAN 국가들과 개별적인 FTA 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ㅇ EU는 2007년 ASEAN과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10개 국으로 이루어진 ASEAN 회원국 간 경제발전 정도에 너무 큰 차이가 없어 협상이 원만치 않았음. 이에 EU는 1년 전 ASEAN 국가와의 FTA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쌍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함.

 ㅇ EU가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또 다른 이유는 ASEAN 회원국인 미얀마 때문으로 알려짐. 즉 EU는 2007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얀마 정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무기 금수는 물론 목재, 금속, 귀금속 등의 EU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ㅇ ASEAN은 EU에 미국, 중국 다음가는 세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유럽 측 통계에 의하면 양측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2004~2008년 사이에 25% 증가해 1750억 유로(2400억 달러)에 달함.

□ Karel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3월 3일 싱가포르을 방문, Lim Hng Kiang 싱가포르 무역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측이 정식으로 FTA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측은 이와 관련 첫 번째 협상이 3월 8~12일 사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힘.

 ㅇ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싱가포르와의 FTA가 EU의 동남아 진출에 중요한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싱가포르가 ASEAN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EU와 FTA 협상을 개시하는 국가이지만, 다른 ASEAN 국가에도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ASEAN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으로 인해 전체 ASEAN과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음을 다시 언급함.

 ㅇ 싱가포르에 있어 EU는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대상국으로서 2008년 양측 간 교역량은 550억 유로(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싱가포르 정부는 밝힘. 한편 EU에 있어 싱가포르는 15대 교역 대상국임.

□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싱가포르에서 앞서 3월 2일 베트남을 방문, 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과도 회담을 하고, 양측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조속히 EU와 FTA에 조속히 서명하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함.

 ㅇ EU와 베트남 간 FTA가 타결되면 EU의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됨. EU는 2006년 10월 중국산과 베트남산 신발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말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15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WTO에 제소한 상태임.

□ EU의 이러한 행보는 ASEAN 국가 중에서도 중국의 배후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EU의 진출기반 확보 노력으로 받아들여짐.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